외국인에 광역비자 발급 숙련노동자·유학생 유치

경북 ‘지역주도형’ 정책 눈길

경북도가 현 정부의 ‘지방시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인구정책, 청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지역주도형 외국인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의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 마비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간 7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해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외국인 정책의 초석이 될 제도와 조직 정비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치모델, 정착지원, 사회통합 방안 등을 촘촘하게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룰 위해 경북도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해외우수인력,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설계해 중앙정부에 역제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290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나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에게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 비자를 바로 줄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가 설계하고 지방이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에 한발 더 나아가 지방에서 설계도 하고 추천도 하는 ‘광역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지난달 말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중심으로 발의돼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이를 활용해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하고, 가족도 함께 비자를 발급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모범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기존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인재와 가족을 모셔와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