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 공모 시중은행 전 지점장 징역 3년

가상자산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1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 사건 공모한 시중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53)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4천200만원, C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