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으로 균형발전, 여태껏 말 뿐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 교육개혁이라고 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그동안 현 교육부의 정책이 대부분 수도권 대학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 2023학년도 첨단·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을 1천303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증원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1천37명을 차지해 비수도권 대학은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니 올해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지방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 수가 3만3천명(지방대 수시 모집 정원의 20%)이나 되는 것이다. 서울 종로학원 분석에 의하면,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수시 미등록 비율이 높다고 한다. ‘지방대가 벚꽃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지방대 위기가 비수도권 인구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 관료가 미래산업을 견인할 주요 인재를 수도권 대학에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지방대 위기는 해소될 수 없다. 대입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목을 매는 것은 취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수도권인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논리로 수도권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말로만 교육개혁을 외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