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악 지역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시급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몇 차례 규제완화 조치에도 미동조차 않고 있다.

올 경기전망도 어둡다. 대구는 올해도 3만여세대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아파트값 폭락과 거래 절벽이 심화되자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 이삿짐센터 등 부동산관련 산업 전반에 찬 기운이 돌아 위기감도 높아졌다.

국토부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11월 현재 1만1천700가구로 올 1월 3천678가구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다. 경북도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다. 부동산정보 업체인 직방 조사에 의하면 대구는 지난해 매매가격에서도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1월 중 주간 매매조사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59주째 연속 하락세다. 지난 1년간 누적 하락률이 11.91%다. 아파트 미분양뿐 아니라 시중의 부동산 거래도 거의 막혀 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살던 집이 처분되지 않아 이사를 못해 안절부절이다. 대구지역이 유독 심하다.

지난 11월 정부가 부동산경기 급락 대책으로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올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한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 1년 연장,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등의 완화조치를 취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잠잠하다.

대구와 경북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을 넘어 사실상 빙하기나 다름없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된다. 정부가 특단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시장의 위기감을 감지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대정부 건의 등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강구해야 한다. 정부만 믿다가 부동산이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터질까 걱정이다.

올해는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가 글로벌 경제난을 극복해 가야 한다.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는 일도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한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