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 자치체 선정

전국 중소도시 ‘1위’… 3억 확보
시민 생활 불편 규제 발굴 성과

지방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상주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성과급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상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규제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반 운영 실적, 중앙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평가는 광역, 시·군·자치구를 구분해 이뤄졌고, 시 단위는 재정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눠 진행했다.

상주시는 전국 중소도시 중 1위의 성적으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상주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해 3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했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 질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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