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118억으로 공무원 전세대출”

송언석, 道교육청 국민혈세로 혜택

경북도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 복리 증진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공무원 주택 임차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을 위한 주택 임대 지원 기금 144억원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이중 118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했다. 또 전남도교육청은 기금 210억원을 만들어 200억원을 대출했고 강원도교육청도 올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부터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평균이 4％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 공무원이 국민 혈세로 무이자 대출 혜택을 누린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고금리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지금, 교육공무원이 자신만을 위한 황제 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기금의 조성과 용처에 대해 법률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