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구제지원금 과·오지급 환수 추진

최종 환수 대상 500건 가량 추정
우선 통보 96건 사전통지서 발송

11·15 포항 촉발 지진 피해에 따른 구제지원금 일부가 잘못 지급돼 포항시가 환수하기로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피해 구제지원금은 지난해 3월 이후 올해 7월까지 10만6천462건에 4천850여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구제심의위가 파악한 환수 대상은 391건이며, 포항시는 최종적으로는 500건 가량이 최종 환수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류 내용은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공동 소유물건에 대해 지분을 초과해 준 사례, 불법 건축물임에도 주거나 조사평가 과정에서 잘못 지급한 사례 등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지원금 지급건 전체를 재검토해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실무업무는 지원금 보조금 최종 집행기관인 포항시가 맡기로 했다.

이에 포항시는 우선 통보받은 96건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환수 대상 및 금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환수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