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원상 회복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내년 예산, 최소 올해 규모돼야”
기획재정부 1차 예산 심의
소외계층 지원 등 11억여원 삭감
지역 언론계 강력 반발
“지역 언론 위기는 지역 위기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8일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위기에 처했다는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할때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와 같은 액수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 단체들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보조사업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라며 약 11억5천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10억5천만원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1차 예산 심의를 통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5천만원과 지역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 구독료지원 6억원 등 10억5천만원이다.

올해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총 95억2천500만원으로, 이중 실제 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82억6천400만원이며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지역신문법이 그 필요성에 의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19년)’에도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

이처럼 지역의 정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지역 언론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언론시장은 오랜 기간 중앙집권 및 수도권 집중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율이 80 대 20으로 고착화돼 지역 간 매체 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영세 난립구조로 시장실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신문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도 전국종합일간지는 1천188억원인데 반해 지역일간지 36억원, 지역주간지 1억7천만원으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지역정보 격차의 심화와 지역 의제설정의 위기, 지역 공론장의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 지자체는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49.6％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6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및 지역 대학, 지역 언론도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다.

김승수 의원은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며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