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0년 만에 부활… 새 정부 청사진 ‘주목’

대통령직 인수 조직… 朴 전 대통령 탄핵에 文 전 대통령 운영 못해
2∼3주 뒤 출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위원 24명 이내 구성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새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첫 조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다. 새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지만 인수위를 통해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 다음날 바로 국정을 물려받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새 당선인은 인수위를 꾸릴 수 있게 됐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3·9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 조직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통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2∼3주 뒤에 꾸려진다. 인수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어 당선 후 2개월 동안 국정 운영 방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각 부처가 파견해 업무보고를 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형태,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새 정부 5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인수위 규모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인수위 240여명, 이명박 정부 인수위 180여명,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150여명으로 꾸려졌다.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100여명으로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인수위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에 관한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취임행사 관련 업무 △대통령 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이다. 인수위를 총괄하는 인수위원장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명예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인물이 등용된다.

노무현 정부는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CEO 출신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다만 김 전 소장은 아들 병역 비리 등으로 내정 5일만에 사퇴했다.

이 가운데 인수위에 마련할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각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해 정부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수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이 사용돼 왔다. 청와대, 정부서울청사와 가깝고 인적·정보 교류가 원활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후보는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공언해왔기에 다른 장소에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수위는 옛 측근 그룹과 새로운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이 빈번한 조직이기도 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이상득-정두언 간 파워게임이 단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도 이같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계승을 이야기하지만 친문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방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선언 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해 인선 작업, 합당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