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 없이 행사” …李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인 한 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