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조정지역 해제 재요구” 김승수 의원, 국토부에 건의키로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북구을)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을 현행유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구 북구 강북지역의 조정지역 해제 건의를 다시 한번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보도자료 말미에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단서를 달아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투기지역 유지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역별로 극심한 부동산 불균형을 감안해서 결정했어야 했다”고 국토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