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을까… 7월부터 1단계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아예 없앤다

정부, 내달부터 수도권 2단계 등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 적용
다중시설 영업도 연장·무제한… 대구 내달 4일까지 1.5단계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모임 인원제한 지침이 전면 해제된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6개월여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이 분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둔 뒤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경우 내달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 역시 2ｍ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월 말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 후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개소,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접촉자의 검사 독려를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부터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5월 26일부터는 식당·카페, PC방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을 제한했으나 지난 5일부터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다.

대구시는 최근 1주간 환자 발생이 안정적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이 한때 60%대까지 치솟았으나 생활치료센터 개소와 함께 가동률이 20%대로 감소했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환자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거리두기를 비교적 조기에 1.5단계로 하향하게 된 것은 방역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백신접종만이 일상회복의 지름길’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빠짐없이 백신접종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