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몰락”

野, ‘김명수 비리백서’ 발간
대법원장 사퇴 거듭 촉구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유상범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 운동연합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법치의 몰락’ 백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백서’를 발간하고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치의 몰락’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백서는 지난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 코드 인사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국민의힘이 공정성·균형성에 문제를 제기한 대법원판결 등을 198쪽 분량으로 다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발간 기자회견에서 “백서를 보면 법관 탄핵 거래 관련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차후 이 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을 정치화시켰고, 판사를 갈라쳤고, 인사권을 전횡했다”면서 “후배 판사의 사퇴 요청에 대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 넣고서도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그 거짓이 들통났다. 일선 판사들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와 그가 속한 한진 법무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이고 형사법상 체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3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염치·눈치·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추진위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후배 판사를 살아있는 권력 탄핵의 제물로 삼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서를 제출하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서 “판결에서는 어느새 공정과 균형이 사라졌고, 전국 법관회의는 친위조직화됐으며, 친정권 코드인사는 사법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심지어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아빠 관사찬스로 부동산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판결찬스로 대법원장 공관에서 본인의 회사 직원을 위한 만찬을 벌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불공정의 끝판왕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