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상교육을 실행하자!

김규종 경북대 교수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은 누구일까?! 온갖 고난과 난관을 돌파하지만 끝내 위로받지 못한 장발장인가, 법률의 주구로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했던 자베르인가, 아니면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다가 그를 대신해 총 맞고 죽은 에포닌인가?! 단언컨대 미혼모이자 코제트의 엄마인 팡틴이 제일 불쌍하다.

팡틴은 바람둥이 애인 톨로미에스에게 버림받고 홀로 코제트를 기르다 악질적인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공장에 들어간다. 200년 전 프랑스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미혼모를 박대했다. 미혼모에 문맹인 팡틴은 공장에서 쫓겨나 삯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다가 아이 때문에 머리털을 자르고, 생니를 뽑다가 끝내 거리의 여자로 전락한다.

만약 그녀가 문맹이 아니었다면, 인생 행로는 전혀 달랐을지도 모른다.

‘무상으로 교육하지 않는 사회는 죄악’이라고 주장한 위고는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관철한다. 1880년대 일이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조선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을 당시 프랑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깃발을 들어 올린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대학과 대학원도 무상으로 교육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16개국이 대학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교육을 개인의 선택과 비용으로 치러야 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다. 내가 유학했던 도이칠란트는 1945년 제2차 대전으로 나라 전체가 폭삭 망해버린 그 이듬해인 1946년부터 전면적인 대학 무상교육에 돌입한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의 그들이 대학 무상교육을 실행한 까닭은 교육이야말로 그들의 미래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변변한 부존자원이 없는 도이칠란트의 미래 먹을거리는 오직 교육에 있었던 까닭이다. 그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모든 외국 유학생들까지 무상으로 교육했다. 나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많은 국민이 부실한 사립대학 문제와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걱정한다. 천만번 옳은 말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부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재정비하여 퇴출하거나,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가가 대학교육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 분명히 타개할 방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재정적인 면은 훨씬 수월하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에 따르면 대학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연간 12조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5년 동안 정부는 200조가 넘는 돈을 출산장려대책에 쏟아부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작년에는 사망자 숫자가 신생아 숫자를 능가하는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했다.

애먼 일에 헛돈 쓰지 말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면 대학 무상교육은 분명히 가능하다. 무상교육으로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의 큰 시름 덜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훌륭한 출산 장려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와 교육부는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