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협받는 지방대, 탈출구도 없어 ‘깜깜’

◇ 뉴스 분석
저출산·학령인구감소 점점 심화
교육부 내년부터 ‘한계대학’ 선정
최악 경우엔 폐교·청산으로 몰려
비수도권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
지자체·정부·정치권 머리 맞대야

인구소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의 사태까지 불러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한계대학’이라는 신조어를 꺼내들며 부실 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한계대학’을 선정한다. ‘한계대학’에는 재정 위험도에 따라 1단계 ‘개선 권고’, 2단계 ‘개선요구’, 3단계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특히, 3단계 ‘개선명령’에는 최악의 상황인 폐교와 청산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특히, ‘권역별로 30~50% 대학에 정원감축 권고’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일부 ‘정원 외 전형’을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고, 학부-대학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올해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은 사상 최대인 4만 명이었다. 그 중에서 비수도권 미달 인원은 3만 명으로 75%에 달했다. 3년 후에는 미달 인원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3년 후 지방대학의 미달 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7만5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와중에 수도권 대학은 정원의 99.5%를 채웠다.

초·중·고의 미달 사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신설된 학교의 60.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 2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공개한 ‘2021 초중고 학교 기본 정보 현황 및 2000, 2010, 2020 시도별 학생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00년 795만1천998명, 2010년 723만6천248명, 2020년 534만6천87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더욱이 비수도권은 20년 새 초·중·고생이 159만1천247명(-36.9%)이 줄어, 같은 기간 101만3천877명(-27.9%)이 감소한 수도권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51.2%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서울 -47.0%, 경북 -45.0%, 대구 -42.9%, 전북 -40.5%, 강원 -40.2% 등이 40%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멀지않은 미래, 지방대학의 상당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 청년층의 역외유출은 심화될 것이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정부의 ‘한계대학’ 지정이 ‘지방대학 죽이기’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위기론’을 꺼내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대 소멸은 20년 전 이미 예견됐지만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지자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2030 세대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역으로 지방은 갈수록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