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해야”

9월에서 10월 사이
한 차례 지급 정부에 건의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실제 피해에 비례해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중단’을 주장해 화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11월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 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지는 달콤하기는 하지만,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권 시장은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하고 그 범위는 지난해 피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며 “앞선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지급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켰으며 보상액 자체가 너무 작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금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현실적인 손실 보상제를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최근 논란이 있었던 중대본의 영업시간 강제 지침은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당정은 최근 고위급 비공개 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매출 감소 규모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과 200만원을,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 차등 지급을 했다.

하지만 당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배달이 급증해 매출이 증가한 업소에게도 천편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이전 재난 지원에 비해 더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더 넓게 지원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맞춤형 지원을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하되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지난 일요일(1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가기 전,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며칠 이내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