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논란

고려 18대 왕 의종 때 일이다. 문신 한뢰가 유흥놀이 끝에 대장군 이소응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문신의 권력 놀음에 지쳐있던 정중부 등 무신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킨다. 이것이 무신정변(1170년)이다.

고려시대는 문벌 중심의 귀족사회다. 문신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경제적으로는 대토지를 경영하고 심지어 군대를 지휘 통수하는 병권도 장악하고 있었다. 무인은 귀족정권을 보호하는 호위병 수준으로 전락, 불만이 많았던 때다.

고려시대 음서제도는 문벌귀족 사회임을 입증하는 대표적 제도다.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는 과거를 보지 않고 관리로 채용되는 제도다. 조상의 음덕으로 자자손손이 벼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당시 음서제는 날로 폐단을 더하여 수혜 범위가 관리의 아들, 손자, 외손자, 사위까지 확대됐다. 전체 관리 중 음서 출신자가 과거급제자보다 많아 나라 살림이 제대로 관리될 리 만무했다. 결국 무신정변으로 문벌귀족사회는 몰락하고 종국적으로는 고려가 망하는 원인이 됐다.

예나 지금이나 제도가 공정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일어나게 마련이었다. 그것이 역사가 가르쳐 준 교훈이다. 조선시대에도 음서제는 이어졌다. 그러나 수혜 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관리를 희망하는 양반 자제들은 자연 과거 시험으로 몰려들어 벼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다고 한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 청원판에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정부의 명쾌한 답변이 해결책일 것 같다. 국민은 공공의대 설립 목적과 과정이 평등하고 공정한 쪽으로 손을 들어줄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