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사흘만에 재개… 시한 내 처리 ‘미지수’

▲ 민주당 조정식 간사(오른쪽)와 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28일 열린 국회 예산정책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파행 사흘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28일 오후 속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심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예산소소위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여야는 다음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예산소위를 24시간 풀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예산 규모가 큰 부처 예산부터 심의하고, 여여 간 쟁점 예산은 소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다음달 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소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소소위에서 전체를 보면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소위는 속개하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소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언급한 예산소위-소소위 투트랙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어차피 전체가 해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소소위 전까지 4조 세수결손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약속을 깬다면 끝장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으면 끝장”이라며 “모든 책임은 약속 깬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달 2일인 예산한 처리 법정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 요구를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신뢰와 약속을 깬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이틀 정도 공전했는데 현재로서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으면 그 날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12월3일 정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