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하루빨리 폐기해야 국가손실 줄인다

정부가 롤모델로 삼았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 끝에 폐기 처분되면서,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청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은 성명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조건없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운영이 무엇이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성명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롤모델이었던 대만은 지난해 여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돼 막대한 손실과 국가위기만 초래한 탈원전을 폐기키로 했다”면서 “객관적 검증과 종합적 판단을 거치지 못한 정책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코드에 짜 맞추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만 국민 결정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이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과정이 닮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며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애라고 하면서 어떻게 외국에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하느냐.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진과 화산이 빈발하는 소위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로 폐기한 일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블랙아웃’ 사태를 겪고도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던 차이잉원 총통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했다. 아시아에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민심의 힘으로 ‘탈원전’ 기조를 엎어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막대한 국가손실로 귀결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세계적 원전 공포를 일으켰던 일본이 진작 ‘원전 제로’ 주장을 접고 미국과 손잡고 혁신적 원자로개발에 나섰다. 원전 전도사로서 한국과의 제휴를 고려하던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가 이념적 탈원전에 빠진 한국을 버리고 중국 손을 잡은 것은 참으로 뼈 아픈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앞에서 벌인 ‘탈원전’쇼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패착이었다. 60년이나 걸려서 해야 할 일을, 남들은 국민투표까지 벌이며 심사숙고하는 일을 단지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앞뒤 재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는 정치가 어디 있나. ‘원전은 이념이 아닌 과학과 경제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이제는 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감정이 배제돼야 하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한수원 노조의 주장은 백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