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중점 투자돼야”

인터뷰 오세혁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내년 살림살이 심사
일자리창출로 결혼·양육 선순환구조 체계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예산이 중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 분주한 오세혁<사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과 재난안전대책 등 안전관리분야 강화에도 신경을 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회를 비롯, 각 시도 광역·시군 자치단체 등 지자체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비한 심의를 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시즌에 돌입했다.

경북도의회는 이 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8조6천여억원, 도교육청이 4조5천여억원으로 모두 13조원이 넘는다. 이에따라 경북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보고서를 보면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경북 도내에 19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가 없는 전국 25곳 읍·면·동 중 경북 도내 6개 읍·면·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대로 간다면 경상북도는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결혼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떠나는 경북이 아니고 몰려드는 경북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절한 예산배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분야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교육시설 내진보강과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함께 미래인재 육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갈 곳은 많고 가용재원은 한정된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실효성이 낮은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예결심사중 아쉬운 점도 털어놨다. 힘들여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을 들었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추경에서 평시 이월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예산총액의 3~4% 정도를 차지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경북도 집행부는 향후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일침했다.

오세혁 예결위원장은 지역구가 경산으로 지난 10대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재선 도의원이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