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진특별법·지진재해 지원 예산 신속 국회 통과 촉구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사진) 의원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진특별법과 지진 재해 지원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지진 1주년 관련 지진특별법안 및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11월15일은 포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날”이라며 “지난해 오늘 5.4 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회상했다.

김 의원은 “재난이 휩쓸고 간 포항의 실상은 모두의 상상 이상”이라며 “5만5천여 세대의 주택이 파손됐으며, 아직도 기울어진 채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아파트는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포항지진 관련법과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호소한다”며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 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례없는 지진재난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난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며 “재난극복은 포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에 빠져‘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특별법의 통과 만큼 중요한 것이 지진피해 지원예산의 확보다. 도시재생의 성공과 지진피해 주민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