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원전 백지화지역 피해액 4조원 이상 추정

한국당 곽대훈 의원
국회서 지원대책 촉구
정책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현황의 공식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원전 백지화 피해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이 최대 피해자임을 감안, 지자체와 주민이 납득할만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 주최로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대책은 무엇인가’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국민대 목진휴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의 발제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실태와 피해사례를 짚어봤다. 정 박사는 2017∼2036년까지 경주, 울진, 영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려 4조 4천197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황기호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처장, 문주현 동국대학교 교수, 김승열 경북도 원자력 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원전 백지화 피해 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지자체·학계·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로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규원전 4기 건설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부분에 파급되는 1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예정이었던 울진지역은 60년간 67조원의 천문학적인 직·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공약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과 지역발전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초헌법적이고 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실의에 빠져 말못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지역지원 대책 마련에 여전히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부는 피해지역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