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으로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정부가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오는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분권 1단계 추진방안은 2019~2020년에 추진되며,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2년간 11조7천억원 이상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천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8천억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돼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2021년 시행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천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중을 6대4로 맞춰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법제화되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