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정부 최저임금정책 놓고 충돌

야, “임금위 친정부 편향적
정상적 임금 결정 불가능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필요”
여, “사실상 불가능” 반박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공익위원 (구성의)편향성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온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공익위원 9명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18대 9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당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통령 뜻을 읽고 원하는 인사들만 장관이 뽑은 것”이라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저임금위(소속) 공익위원에 대해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많은데 작년 7월에 최저임금이 16.4%로 결정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고, 1명은 황교안 총리 때 임명된 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치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익위원이 다 새로 임명돼서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야당에서 발의한 5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당시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이나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