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수원 국감… 탈원전 공방 예고

대구 법원·검찰 16일
경북도청·도경 25일 등
TK 공공기관 일정 확정

▲ 2018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배분하는 등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0일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구·경북(TK) 지역 주요 공공기관들에 대한 일정도 확정됐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서 지난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TK지역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는 오는 12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사학진흥재단을 비롯해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다.

대구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비롯해 대구지검과 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16일 부산에서 열린다. 15일에는 한국가스공사, 17일에는 국회에서 대구시교육청, 18·19일 역시 국회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교육노동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또 23일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가 감사를 받는다.

이 외에도 같은날 국회에서 디지스트와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이 국정감사를 받고, 25일에는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감사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반면 한약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은 서면감사로, 대구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아 올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는 등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또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를 겨냥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이라고 칭하고,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 부작용을 드러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테면 △오락가락 교육정책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비겁한 생활 SOC 사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이슈를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