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평화는 경제’- 야 ‘파탄난 경제’ 정면대립

753개 피감기관 대상 10일부터 20일간 국감 대장정
판문점선언 이행·정부경제정책·심재철 논란 쟁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중 시작될 예정이어서 여야가 국감무대에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거둔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야당이 국감 무대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만에 실시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내용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감원칙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로 제시했다. 야당의 고용지표 악화 등에 대한 공세는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동안 누적된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 탓에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비판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민생파탄’을 국감장에서 부각, 정부·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상‘야당의 무대’인 국감에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을 꼼꼼히 따져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번 문제제기를 했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한국당이 또 다시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 역시 심 의원과 정부 간의 맞고발이 취하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갑질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