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정부, 하루 한명 꼴 公기관 낙하산”

‘친문백서’ 발간… ‘캠코더 인사’ 명단 공개
“전직의원 재취업 창구 전락… 신적폐” 비난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펴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고 밝혔다. ‘캠코더’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이다.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힌 인사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다. 기관 규모와 업무 면에서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은 사례도 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윤종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남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정환 전 의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 사장은 부산시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한 인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의 남편이다.

또 상임·비상임 이사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전문성을 띤 전문가보다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바른미래당 측의 설명이다.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은 민주당 최상현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조민주씨를 임명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 부산선대위 출신이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은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의 경우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며 “국책연구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바른미래당은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사무총장에 오신환, 비서실장에 채이배, 수석대변인에 김삼화 의원을 임명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을 배분, 당의 융합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제가 처음부터 강조해온 것이 당의 화학적 결합”이라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