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 천지 1·2호 원전 건설 재추진해야

한국당, 경북 원전 토론회
정부 탈원전 재검토 촉구
日 등 선진국도 신규 추진
경북 4조 넘는 막대한 피해
관련 예산마저 전액 삭감
대안 없는 정책 철회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원전지역 경제악화와 일자리감소 등은 물론, 장기적으로 원자력산업 역량이 후퇴해 원전 수출길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3일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원전산업 미래 토론회’를 개최해 탈원전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의원을 비롯해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무환 포스텍 교수 등 원전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최교일 의원은 “마땅한 근거나 대안도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기술은 수출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한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을 세우는만큼 원전은 중요한 시설이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문주현 동국대 교수는 탈원전 부작용을 집중 조명했다. 문 교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 복지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수립돼야 하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원전건설을 중지하면 원자력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2030년까지 600조원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해외 원전시장에서도 도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 가량이 집중된 경북지역에 4조4천197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실제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된 경주시는 2022년까지 모두 440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영덕군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손실액이 가동 이후 60년 기준 지역자원 시설세 1조 2천30억원, 사업자지원금 3천억원, 기본지원금 3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에 이르며, 연인원 30만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내다봤다.

울진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예상비용 1천291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손실액은 총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원전 관련사업도 줄줄이 무산된 처지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50억원)과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20억원) 등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법정지원금 14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하고 지역 주민 고용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다 합리적인 자료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고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과 지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업모델 개발 등 탈원전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병준 한수원 노조위원장도 혈세낭비와 신규원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안전성이 강화된 신형노형(APR+)원전의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