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연일 ‘소득주도성장 엄호’

대통령 “올바른 경제 기조”
장하성 “하반기 더욱 속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나갈 뜻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3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상황에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게 입증됐다. 투자 중심 성장정책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과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