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빠져 있다” 김태년 “국가주의 비판, 종북몰이 새 버전”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DB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있다’고 몰아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틀속에서 잘못된 정책프레임을 가지고 정책을 밑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입만 열면 종북놀이 색깔론을 들먹이는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찬성해 시행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 초·중·고의 커피 등 카페인식품 판매 금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된 법이다. 지난 2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국회의원 211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의원에는 한국당 소속도 다수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던 참여정부 같았으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거라 주장하는데, 김 위원장이 정책실장이던 2006년 참여정부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중지를 추진한 바 있다”며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육부는 학교 내 판매금지를 지정했고 2007년 전국 학교 95%에서 퇴출됐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DB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진정 국가주의를 비판코자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가주의에 대한 처절한 반성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화 이후 케케묵은 국가주의를 부활시킨 게 이 두 정권이기 때문이다. 헌법파괴와 사법농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적폐야말로 시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국가주의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감내놔라 배내놔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거듭 국가주의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친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원가 공개’와 ‘먹방 규제’를 거론하며 국가주의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색채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골라 9월 정기국회 대응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