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맹비난

▲ 추경호 의원,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강효상 의원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없고 오직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만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공약에 사로잡힌 과도한 집착이 낳은 고통일 뿐이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전세계 멀쩡한 나라 중에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나 올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 2016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50％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상으로 63％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임금 격차가 커진 원인도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같은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도 이날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묵살, 문재인 정권은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소상공인·경영계의 요청을 거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천350원을 그대로 확정 고시했다”며 “재심의 기회조차 일축하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상 중대하자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호프집 회동 등의 보여주기식이 아닌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삶의 질은 국가가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최저임금 폭등과 같은 경제정책의 부작용은 애써 축소발표하고 애꿎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탓만 늘어놓는 정부의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