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8곳 중 민주 8·한국 7곳 배분

국회 원구성 극적 타결
의장단 등 13일 선출키로

여야가 10일 극적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에 합의했다.

국회의장단의 경우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18곳의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곳,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에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법사위 제도 개선 방안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기관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워회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상임위 분할을 위해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문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여야는 또 교문위를 분할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 상임위는 18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2곳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했던 평화와 정의의 모임 몫으로 돌리면서 상임위 배분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1회 순회가 끝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한편,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