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원도 특활비 받았다

2011~2013년 지급 내역
참여연대 공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TK) 전현직 의원들도 국회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가 5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풍문으로 나돌던 내용이 밝혀졌다. 정보·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TK 전·현직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비, 정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예산을 특활비라는 명목 하에 눈먼 쌈짓돈으로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특활비 명목으로 매월 600만원씩을 급여처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와 20대 국회 당시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서상기(대구 북을) 전 의원에게 특활비가 지원됐다. 19대 때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았던 김태환(구미을) 전 의원도 같은 금액의 특활비를 받았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간사에게는 월 100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1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주성영(대구 동갑) 전 의원이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영수증은 물론이고 입증 자료도 없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홍준표 전 대표가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시인하면서 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TK전직 의원 중 일부는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았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당에 최근 복당한 정수성 전 의원이 2011년 4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로 3만3천9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인센티브로 국회의원 전원이 매달 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 외국 출장에도 의원외교 명목으로 특활비가 수천만원 지급됐다. 2013년 12월 강창희 전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 방문 대표단 경비로 2천682만원이 지급됐다. 또 같은해 3월 강 전 의장의 브라질, 페루 및 G20 국회의장 회비 참석경비로 약 5천86만원이 지급됐다. 2011년 1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 7천283만원이 지급됐다. 특활비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특활비를 재량에 따라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에게 나눠주는 상임위원장도 있고 본인이 다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이 불확실한 데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자 국회는 연간 80억원이던 특활비 예산을 올해 62억원 정도, 내년에는 40억원 규모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자료 공개는 대법원이“국회는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외에 20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한 상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