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TK 상임위원장 ‘패싱’ 우려

전반기 상임위원장 역임 지역의원 5명 제외 전망
김재원, 재판이 걸림돌… “재선급 맡아야” 목소리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상임위원장 실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지역정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을 통해 의장이 선임한다. 사전에 각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배분하면 정무적 판단력을 갖춘 당내 중진 의원을 배치하는 게 관례다. 국회 내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해당 정부부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상반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1년간 정보위원장을 맡았고, 그 후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1년 역임했다. 4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3선의 김광림(안동) 의원은 19대 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 역시 국방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TK지역 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대 또는 20대 상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의원들이 후반기에 다시 선임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주 의원, 김 의원 등은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후반기 한국당에 배분될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차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자칫 한국당 TK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당 내에서 TK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TK지역 정가에서는 한국당 TK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TK의원실 한 관계자는 “TK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남아 있는 만큼 당의 최대주주로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3선 중진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경우 TK몫으로 재선급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TK의원들은 대부분 국토교통위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호해 TK의원들간의 상임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지난 3일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민주당 진선미·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실무 협상을 재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입장 조율에 나섰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민생 법안 처리와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후 후속 조치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부 정상화의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접점을 찾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핵심 상임위를 넘겨줄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에 각 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합의와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