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양성평등을 입히다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미래사회를 3F의 시대라고 하였다. `가상의 Fiction`, `감성의 Feeling`, 그리고 `여성의 Female`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도 여성 CEO가 남성보다 훨씬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섬세함과 원만한 대인관계, 협상 타결력 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20세기가 경제성과 기능성을 중요시 하는 남성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삶의 질, 다양성, 감성을 중요시 하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감성과 창의성이 부상되는 미래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남녀 간 성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지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등을 꾀하고 그를 바탕으로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은 세계적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대와 사회진출의 확대, 그리고 여성인권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인권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미비로 여성의 고용평등을 비롯한 사회참여 부문 등에서 여성과 남성 간 진정한 양성평등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은 사회활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존중하지 않고서는 민주사회가 실현될 수 없으며, 여성인력의 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없이는 국가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경북지역의 농촌여성은 영농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자로서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의 역할과 활동이 지역에서 커질수록 지역복지의 증진과 경쟁력의 향상도 더욱 커지게 되므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이 지역발전과 직결될 수 있는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성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여성정책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모든 정책영역에서 성 인지 관점을 고려한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 중심`에서 남녀의 조화와 협력을 토대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성평등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개념이 지역민 모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양성평등 정책의 전파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성과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한 진정한 양성평등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면 지역실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략적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한 다음 정책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해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