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진단부터…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의 현실은 여전히 경력단절, 이중구조화, 성별직업분리, 고학력 여성인력의 저활용 등 여성인력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먼저, 지속적인 여성고용 창출이 어려운 이유에 관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여성경제활동의 경력단절현상이다. 여성노동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출산·육아를 기점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형 노동공급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M자 형태는 취업여성들이 결혼, 출산 및 육아를 하는 연령대에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어느 정도 여성적 책임부담이 감소되는 시기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력단절현상을 보여준다.

경력단절 발생 시기인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만혼화에 따라 경력단절 시기가 3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둘째, 여성노동력의 이중구조화이다.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노동수요의 질적 변화에 따라 여성노동력이 정규직 핵심인력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주변 인력의 확대라는 이중구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성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구성을 볼 때, 정규직 핵심인력에서 여성 진출 증가(상용고 증가)와 비정규직 주변인력 증가(임시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에서 여성상용고가 증가한 반면에, 이러한 직종에서 여성의 임시고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되거나 결혼과 출산, 육아 부담으로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별 직업분리현상이 지속화 되고 있다. 노동시장내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 변화 및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젠더 관점의 부족으로 인해 성별 직업분리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숙박 및 음식점업 관련 서비스업과 무급가족 비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고학력 여성인력활용의 부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여성고용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인 고학력 여성인력의 저활용 현상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이 잘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학력일수록 여성인력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여성은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어서 고학력 남성인력 활용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 활성화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워 실천하기에 쉽지 않다.

이젠 여성인력 활용 정책이 여성만의 고민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고용정책이 될 수 있는 혁신의 자세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