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대교, 지역 교통물류·관광산업 획기적 발전 이끈다

■ 해외 기획취재 시리즈
포항의 새로운 꿈 `영일만대교`

▲ 영일만대교 조감도.

영일만대교 건설을 두고 많은 이들이 1조2천4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사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본지가 앞서 살펴본 부산 광안대교와, 거제도와 부산을 잇는 가가대교, 인천대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교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잇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교 등은 건설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건설 후 이 교량들은 각 지역의 랜드마크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와 물동량 이동 등 수많은 부분에서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생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다리(교량·橋梁)은 의식주에서부터 물적·인적 교류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의 연결통로가 돼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대형교량 성공사례` 금문교·인천대교 건설때도 반대 부딪쳐

1조2천억원 예산 투입되는 `민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성 충분

포항의 새 랜드마크 자리매김, 경제활성화 긍정적 효과 기대

■ 글 싣는 순서

① 포항 영일만대교의 필요성

② 국내사례 I 부산 광안대교

③ 국내사례 II 거가대교

④ 국내사례 III 인천대교

⑤ 해외사례 I 샌프란시스코 금문교(1)

⑥ 해외사례 I 샌프란시스코 금문교(2)

⑧ 영일만대교와 포항의 미래

□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온 대교들

경남 거제시 장목과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을 잇는 거가대교. 포항이 이 거가대교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포항 영일만대교가 사업계획 초기 전 구간이 교량으로 건설될 계획이었지만 군함 등 군사적 문제로 일부를 해저터널로 건설키로 한 점으로 미뤄볼 때 거가대교의 모습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포항시가 민자유치를 통해 1조2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끌어들여 영일만대교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워둔 점 등은 거가대교의 추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가대교는 1조4천397억원(민자 9천924억원, 국·도·시비 4천473억원)의 비용을 들여 건설됐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영일만대교와 거가대교는 예산규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항 영일만대교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결국 돌파구를 찾아내 거제와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또한 건설 전 수많은 어려움과 직면했었다. 특히 포항 영일만대교가 현재 겪고 있는 시공사 선정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천대교가 계속된 진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교는 대형 프로젝트 제안의 위험부담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BTO 방식으로 진행된 민간제안사업이다. 이는 정부고시사업에 비해 제약과 한계가 많아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본설계, 재무투자자 확보, 시공자 선정 등의 선행작업에 드는 비용은 더 커진다. 이런 방식은 프로젝트 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선행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그동안 민간업체들은 대형 프로젝트 제안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포항 영일만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영일만대교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와 인천대교 등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형 민자유치 프로젝트으로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2002년 7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인천대교 프로젝트와 관련, 민간측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설계를 우선 시행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교㈜는 실시협약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1단계는 조건부 실시협약 체결과 우선 시행이었다. 정부는 코다개발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기초로, 조건부로 사업시행자 자격을 인천대교㈜에 부여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교㈜는 1단계 실시협약 내용인 기본설계·자금조달·시공사 선정 등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부와 협의하면서 시행해나갔다. 2단계는 변경실시협약 체결과 1단계의 보완·보강 시행이다. 정부와 인천대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금액 이내에서 변경실시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총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공계약은 국내 민자사업사상 최초로 경쟁입찰을 도입함으로써 총사업비에 최소의 시공비를 반영했다.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또 민자사업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설계가 100% 수의계약으로 실시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사업비와 사업시행자를 먼저 확정하고, 시공사는 앞서 정해진 사업시행자의 고유권한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 가격은 확정된 사업비보다 더 낮추고, 품질은 75년간 보전될 수준으로 보장한 인천대교 사업의 경우는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상 최초다.

인천대교 프로젝트와 종래의 민간투자사업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해진다.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관례로 시행자가 대부분 건설사였기 때문에 사업개발 비용을 사전에 부담한 건설사들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곤 했다. 민간투자법은 이러한 구조를 용인했다. 또, 시행에 참여한 건설사가 스스로 수주해 시공사를 겸임하는 형태였으므로 높은 시공비를 사업비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총사업비를 늘려, 결국 국고 보조금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더 키우는 폐단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시공을 완료해 이익을 실현한 건설사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국내 최초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분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 절차를 도입해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 튼튼하고 합리적인 금융구조를 확립함으로써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 이전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심사, 가격과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으로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찬성으로 바꿔 하나로 모으는데 성공했고 결국 인천대교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골든게이트교는 차고 거센 조류와 안개가 많은 날씨 그리고 수면 아래 지형이 복잡해 건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4년 만에 완공돼 미국 토목학회에서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교 역시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특유의 거친 물살, 강풍, 토양조건, 물의 깊이,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베이 브릿지의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됐지만 예르바부에나섬을 중심으로 베이 브릿지를 건설하면서 많은 건축자재와 인건비를 최소화해 결국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대형 교량들은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건설돼 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 영일만대교와 마찬가지로 예산규모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건설 반대에 부딪쳤던 거가대교는 현재 거제와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 영일만대교와 포항의 미래

9.1㎞에 달하는 영일만대교는 포항 남구 동해면과 북구 신항만을 이어주며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포함돼 있다.

영일만대교가 건설되면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한 네트워크형(교통순환체계) 형성 및 국가산업단지(블루밸리)와 포항공항, 포항 신항만, 포항철강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일만 해상교량 건설로 인해 경북도와 포항의 랜드마크 효과에 따른 관광, 산업 등의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일자리 향상 등의 부가적인 수익 발생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울산~포항~영덕을 잇는 영일만횡단노선은 북영일만IC와 영덕휴게소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실행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동해IC와 북영일만IC 구간은 장기계획으로만 잡혀 있지만 지난해 개통한 영일만대로가 출·퇴근 시간 벌써 혼잡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영일만횡단도로는 꼭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윤경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