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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승계 등 마무리 때까지 행정조치 유예해야”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4-07-08 02:01 게재일 2014-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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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베네치아골프회원協 요구
지난 5월 9일 김천시 구성면 베네치아CC의 운영사인 베네치아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저지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본지 5월 30일자 4면)한 베네치아골프&리조트회원협의회가 경북도에 분쟁이 마무리될 때 까지 행정조치의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최근 경북도에 제출한 내용증명에서 “골프장을 낙찰받은 (주)다옴은 공매 매수 후 사업권의 변경과 더불어 회원권 승계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 골프장을 정상화해야 함에도 불건전한 방법으로 회원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체육시설과 회원권 승계의 의무가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회원권 승계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700억원 상당의 자산으로 평가된 골프장을 14억1천만원에 공매 낙찰받았으면 회원권과 조세 채권도 당연히 포함해야 함에도 골프장 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주)다옴의 정상적인 사업권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 베네치아골프장 사업권을 취소해 회원권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면서 “하나은행과 (주)다옴의 공매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다.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말고 다수 회원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다옴은 지난달 베네치아골프장 부지 공매취득과 관련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여부, 회원제골프장 사용수익 여부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경북도에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공매취득한 베네치아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 수익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베네치아코리아가 취득한 회원제골프장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계획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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