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보조금비리 포항시 통합관리 필요

장애인·보육관련 2개과에 연간 1천400억 배정
市서 집행 11억뿐, 적절한 감독 사실상 힘들어

포항에서 국고보조금 관련사범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자체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문화바우처카드를 가로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활동 보조인 12명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직원 5명을 각각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포항북부경찰서에서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공무원, 사회적기업대표, 전직이장, 전 시의회의장, 상가번영회장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 및 배임 사범으로 66명이 붙잡히는 등 보조금 관련 범죄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별 관리차원을 넘어 포항시 차원에서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금만 하더라도 9개 장애인단체, 38개 장애인시설에 연 333억원에 이르고 보육지원과의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양육수당 포함)도 608곳 연 1천198억원에 달하는 등 2개 부서에 연 1천400억여원의 보조금이 집중돼 있다.

반면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은 순수한 사회단체(예술·문화·시민운동 등)보조금으로 168개 단체 208개 사업 11억원 규모밖에 되지 않아 부서별 보조금 집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 한 시민은 “오죽하면 국가보조금은 먼저 타내는 게 임자인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냐”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도 “개인적인 윤리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보조금 지급 기관의 관리가 허술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한정된 인력으로 과별 관리가 되는 보조금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 보조금지급대상을 상대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문제다”며 “이전까지 담당자나 위탁기관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지급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