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대한민국`·경제 민주화 등 차근차근 실현

미래창조부 신설· 해수부 부활
경찰 인력 2만명 증원 정치분야·검찰조직 변화 예고
대기업 불공정행위 무관용
등록금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고용율 임기내 EU 수준 상향

▲ `박근혜정부`의 `국정 키워드`는 화해와 대탕평, 국민대통합, 100%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상생과 공생, 국민행복시대,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 올바른 역사인식 등으로 집약된다. 사진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이 실시된 19일 밤 여의도 당사를 방문,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리 본 박근혜 정부 국정 방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삶을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면서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대통합, 약속 실천에 두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다음날인 12월 20일 공식기자회견에서 `국정 키워드`를 화해와 대탕평, 국민대통합, 100%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상생과 공생, 국민행복시대,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 올바른 역사인식 등으로 표현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미리 알아본다.

□

정치개혁=`기득권 청산`

박 당선인의 개혁안 전반의 기저는 바로 `권력 내려놓기`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부처 및 산하기관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측근 및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위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회 개혁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을 손질하는게 쇄신의 골자다.

박 당선인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으며,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서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조직=18부2처18청으로 3개부처 늘듯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했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정보방송통신(ICT)부`와 같은 부(部) 신설 차원이라면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조직의 규모는 18부2처18청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ICT부는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의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도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어 검찰 조직도 축소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 인력을 2만명 증원하고 교육·안전·복지 분야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에 따라 해당 부처는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경제민주화=소득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이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 재계에 만연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절대 관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민주화 공약인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등은 모두 불공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책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고, 세계화를 도와 글로벌 강소(强小)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교육=고교 무상교육·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소득 5~6분위에는 절반, 소득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완성되도록 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100%를 완성하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예산을 반영한다.

대학입시간소화와 선행학습 억제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된다.

대입 수시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를 단순화한다.

□

노동=창조경제·근로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만들기박 당선인의 고용·노동정책은 `늘·지·오`라는 구호로 요약할 수 있다.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새 일자리를 늘(늘)리고, 있는 일자리는 지(지)켜 고용안정을 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올(오)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이 정책을 통해 임기 안에 15~64세 고용률을 EU 수준인 7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낮추는 일도 역점 추진사업이다.

우선 법개정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는 2015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업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위탁·도급 계약 등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복지=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75% 수준인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 간병비 제외)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차등화도 추진한다.

현재 소득별로 3단계(200만원, 300만원, 400만원)로 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을 50만원 단위로 50만~500만원까지 10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증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국정 운영 최우선 가치” 박근혜 당선인 신년인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으로 국민여러분께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민생현장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어려움들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삶을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대통합, 약속 실천에 두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공생과 상생의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사회의 어려운분들이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십니다. 나눔과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