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추진` 버스 왜 반발하나

“버스 지원금 일부 택시업계로 떼일까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버스업계

“포퓰리즘이다” 비난

국민세금 투입 안돼

택시업계

`밥 그릇 챙기기` 반발

“근로환경 개선 절실”

버스업계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택시업계는 `자기 밥 그릇 챙기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한 달 120~150만원을 버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번 `택시법`을 발의한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버스 기사의 평균 월급은 290만원인데 비해 택시는 평균 125만원에 불과하다”며 “택시는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과 혜택의 범위 등을 지정하지 않은 채 추진돼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법안 상정 자체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만들어놓은 뒤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버스업계와 공존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버스업계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결국 자신들 몫의 지원금을 택시업계에서 일부 떼어가게 돼 수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반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가 버스업계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약 9천 600억원이다.

버스연합회는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택시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정치권이 주도한 택시수급관리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여론은 성급한 법안 상정을 진행한 정치권과 극단적인 대응을 택한 버스업계를 비난하고 있다. 택시를 버스와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택시업계가 과잉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 만큼은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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