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원금` 갈등 확산

경주시, 잔액 1천500억 전부 사용 시의회와 협의
시민단체 “민의 수렴 않으면 관련 정치인 낙선운동”

【경주】 경주시가 최근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원 가운데 집행잔액 1천500억원을 전부 사용하는 계획안을 수립해 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주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주민소환 및 낙선운동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히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주경실련과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2일 `민선5기 전반기 시정평가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방폐장 특별지원금은 27만 경주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남은 1천500억원은 그 의미를 오래 새길 수 있는 종자돈 선순환방식의 수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현안및 국책사업 위주의 사용계획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계획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성명은 이어 “경주시는 사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특정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안을 공모해야 한다” 면서 “합당한 사업이 결정될때 까지 남은 1천500억원은 사용을 동결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에도 만약 민의가 수렴되지 않고 무시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주체를 상대로 주민소환이나 낙선운동 등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경주시가 방폐장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을 집행할 경우 2009년 7월이후 모든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TV수신료, 전기요금 기본요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을 대표햐는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주시의 사용계획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양식 시장의 선거 공약및 현안사업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한 `민선전반기 시정평가`에서 경주경실련은 156개 사업을 총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68.72점의 평점을 부여했다.

/김종득 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