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 및 행복한 삶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과 독도수호사업 활성화 등 국가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11개 분야 645억원이 국가지원 예산에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울릉일주도로 건설사업 및 울릉(사동) 항 2단계 개발, 도동항 접안 시설 보강,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저동·남양 항 보강공사, 울릉도 독도기후변화 감시소 설치 등이다.
이번 국가 및 경북도 지원 예산은 울릉군 일 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울릉도 지역 개발과 발전, 정주기반 조성, 지지부진하던 독도수호를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보통교부세도 538억 원을 확보, 지난해 513억원에 비해 25억원(4.85%)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11억원(2.25%)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순 증가액만 13억원이다. 이는 최수일 군수 취임 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보통교부세는 일반 행정, 문화 환경, 사회복지, 경제개발, 지형, 균형 수효 등 여러 분야의 기초 통계에 의해 산정되며 경상비 및 청사에너지 절감노력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분도 많은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울릉군은 재정 자립도가 13.3%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해 연중 관광객이 35만명이나 방문, 2010년도 비해 149% 증가하는 등 유동 인구가 연간 100만명 넘게 붐비고 있어 유동인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은 국가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 및 독도 수요 및 인센티브 항목관리 등 보통교부세 산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