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 재부각과 향방

추지미포스코 경영연구소 동향분석실 연구원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그리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우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3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남유럽 금융불안의 진원지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그리스는 2010년 5월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 국가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하면서 `09년 이후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향후 3년간 300억 유로(그리스 GDP의 11%)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계획했다. 특히 `10년에 공무원 임금 삭감, 공공지출 감소, 연금개혁 등 재정긴축을 위해 힘썼다. 하지만 재정수지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이 후퇴해 신용평가사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절했다. 그리스는 현재 국채를 통한 자금 조달과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즉, 재정긴축 강도에 대한 의구심과 채무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아일랜드는 주택 및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부실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포르투갈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외에 예산감축안 부결 등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했다. 3국의 구제금융 신청은 시장 불안을 단기적으로 해소했으나 여전히 재정위기 확산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3국의 구제금융 신청에도 수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고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독일 등 주요 지원국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채무재조정 여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 및 국채 만기 연장을 위해 `11년 5월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에는 한계가 보인다.

둘째, 스페인으로 재정위기의 전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금융부실 우려가 높다. 최근에 재정적자 축소 및 노동, 연금,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채와 외채의 부담, 높은 실업률, 재정적자 등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그리스의 채무불이행에 우려에 따른 시장불안 확산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셋째, 지난 4월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를 3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한데 이어 7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채무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상태가 호전되기 어렵다고 시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제금융 자금 조달 및 운영을 둘러싼 유로존 내 공조가 이뤄지지 못해 재정위기 확산 시에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신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3국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신이 높아지면서 5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3국의 국채수익률(10년물)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6월 들어 무디스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3단계 하향 조절하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봤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1년 만에 다시 반복된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주요 지원국 및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그리스가 지원국들의 합의로 2차 구제금융을 받거나 채무재조정이 되더라도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의 불씨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남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유럽 국가들의 근본적인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구제금융 지원에도 남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3국 및 스페인은 재정긴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기반 확보, 재정수지 개선 등 경제 기반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유럽중앙은행 및 유럽연합은 남유럽의 취약 국가들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