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가 29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 맞춰 발표한 2020년을 향한 신국토 구상 5대전략과 7대 과제 등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해당부처별 7대과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신국토구상관련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균형발전위의 신국토 구상 5대 전략은 ▲혁신형 국토구축 ▲다핵형 국토건설 ▲네트워크형 국토형성▲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을 제시했다.
이가운데 다핵형 국토건설은 올 하반기 입지확정과 2007년 착공, 2012년부터 단계적 이전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적극적 지방분산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7대 과제로는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트화 추진▲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 연계발전 추진 ▲농산어촌의 혁신 ▲지방분산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친환경적 국토관리▲개발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벨트 조성▲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 및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보다 앞서 경북 유교문화권 등의 10대 관광거점 육성 등도 발표했다.
환동해, 환황해, 환태평양 경제권에 대응해 동서남해안 벨트를 조성하고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벨트 조성을 제시했다.
또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 ▲경의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등과 연계해 남북 교육 거점 조성▲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지리산권 광역관광거점 개발 등 10대 관광거점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육성 ▲남북 교통망 연결 등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 발판 마련 ▲조세제도 정비를 통하 토지의 공익기능 강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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