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지적 소규모 어항사업 입찰경쟁으로 전환 검토

포항시가 소규모어항사업을 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연안어업의 어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안어선의 세력(어선수)도 감소추세에 있음을 감안, 소규모어항보다는 지방어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어항사업의 연차적 수의계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시는 명확한 책임소재 해소와 책임시공, 관리 등의 장점을 내세워 수의계약하고 있으나 향후 입창경쟁방식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입찰당시의 낙착률을 적용해 당시 낙착률보다는 적은 규모를 시공사측과 협의해 수의 계약하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해 수의계약한 각종 소규모어항은 85.51%에서 88%대에서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어항개발에 대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지방어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동해안의 가장 세력이 큰 포항지역 어항개발사업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지방항 2개에 고작 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반면 소규모 어항에는 17개소 70억의 사업비를 투입, 어항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인 2008년에는 지방어항 2개소에 20억원, 소규모어항 22개소 66억원을 투입했고 2007년에는 지방어항 3개소 15억원, 소규모어항 24개소 58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어항에 194억원을 쏟아부은 반면 지방어항은 48억원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현재 포항에는 모포, 대보1리,지경, 방석, 발산,이가리 삼정2리 항 등 7개소의 지방어항과 45개소의 소규모어항이 산재돼 있다.

문제는 지역어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이유로 소규모어항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것. 올해만도 각 어항에 평균 4억1천여만원을 투입해 어항연장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반면 소규모어항에 비해 규모가 큰 지방어항에는 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연안어업의 후퇴로 10t 미만 연안어선의 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 소규모어항개발을 중단하자는 지적이 일선 어업인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포항시에 등록된 어선 1천860척 가운데 10 t미만의 연안어선은 1천128척으로 2007년에 비해 106척이 줄어든 1천128척.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어선감척사업)으로 이 같은 10t미만의 어선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122억여원을 투입, 자망, 통발 등 283척을 감척했다.

/이준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