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2023-07-31

사라지는 꿀벌들… 위기의 양봉 산업

이상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꿀벌이 대량으로 증발하는 등 양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꿀벌이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응애류 등 병해충과 이상기후, 항공방제 등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행정기관의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북도내에서 양봉사육 군수가 가장 많은 상주시에도 곳곳에서 꿀벌 집단폐사나 실종현상 등이 발생해 양봉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상주에서 양봉업을 하던 조모(79)씨의 경우 평소 100통 정도 꿀벌을 사육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 현재는 폐업 상태다.또한, 최근에는 양봉장 주변 농약살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가 관계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등 양봉산업이 다양한 외적 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이 때문에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학계나 환경단체 등에서도 양봉산업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양봉산업은 공익적 기여도가 엄청난데도 아직까지 양봉직불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국회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미 임업직불제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1일부터 관련법령 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아울러 각종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병해충 발생, 밀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양봉 농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이 같은 여론은 양봉산업이 단순히 개별농가의 이윤 창출에 염두를 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유엔은 생태계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지정했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미 70년 전에 사망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경고 한 바 있어 양봉산업의 육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대해 차용호 한국양봉협회 상주시지부장은 “꿀벌의 집단폐사와 병해충 발생,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양봉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별 농가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양봉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등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7-30

예천군, 수재민에 조립주택 긴급 지원

예천군은 집중호우로 실거주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임시조립주택은 약 28㎡(8.5평) 규모로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춰 8월 15일까지 감천면 벌방리 12동, 효자면 백석리 6동 우선 설치된다.입주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입주 즉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또한, 군은 LH와 협의해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이재민에게 지원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면제 등을 통해 이재민 주거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김학동 예천군수는 “이재민 긴급주거시설 지원이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군은 향후 지원자격을 갖춘 이재민들을 면밀히 파악해 임시조립주택 추가설치 등 이재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23-07-30

전국 교사 3만명 서울 집결 악성 민원 근절 대책 촉구

전국 교사 3만명(경찰 추산은 2만1천명)이 지난 29일 서울 도심에 모여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사직로 4∼5개 차로 500m를 검은옷 차림의 인파가 가득 채웠다.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교사들이 교권확립 대책을 촉구하며 주말에 단체로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2일에이어 2주째다.특정 교원노조나 단체가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마련했다.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위가 심했지만 이들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옷을 입고 모였다.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그는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주최 측은 비수도권 교사 1천900명이 버스 45대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밝혔다.대절 버스는 경기 3대, 강원 2대, 경남 7대, 경북 6대, 전남 8대, 전북 4대, 충남 9대, 충북 6대다.전남 무안에서 왔다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는 “서이초 사건은 그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이렇게 교권이 추락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생각에 참가했다”고 말했다.그는 “주변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정말 많다.나 역시 악성 민원을 정말많이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울기도 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07-30

롯데쇼핑, 대경경자청으로 허가변경 심의 서류 접수

수성알파시티 내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쇼핑(주)이 지난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롯데복합쇼핑몰 허가 변경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이번 심의는 지난 19일 대구시-대경경자청-롯데쇼핑 3자 협의체의 2차 회의 후 롯데쇼핑에서 1단계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을 끝내고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인허가 변경 신청 전에 진행되는 절차이다.심의를 접수한 대경경자청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초 소관부서인 대구시 건축과로 심의를 진달하고, 시는 8월 말 롯데복합쇼핑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롯데쇼핑은 심의결과를 반영해 건축인허가 변경을 대경경자청에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축인허가 변경 절차가 마무리된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경경자청, 롯데쇼핑 3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올해 12월 초에는 지하층 토공 및 골조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7-30

6년간 공립학교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초등교사 절반 넘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5면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으로 나타났다.극단적 선택은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으로 나타났다.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천796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44.1%(19만5천37명)임을 감안해보더라도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극단적 선택을 한 사유 1위는 ‘원인 불명’(70명)이었고, 그 외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이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채 발견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각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편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0

폭염 온열질환 비상… 경북서 이틀새 6명 숨졌다

장마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작업을 하던 노인들이 숨지는 등 폭염 피해가 이어지자 지자체들도 예방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낮 최고기온이 29일 경산 38도, 경주 36.5도에 이어 30일에도 오후 3시 기준 상주 34.2도, 안동 33.3도, 대구 34.8도, 경주 35.2도, 의성 34.7도, 영주 33.4도 등 폭염이 지속되자 경북에서는 29, 30일 이틀간 온열질환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사망자가 속출하고있다.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층이어서 야외작업 중지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0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날 오후 2시 9분쯤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에서 80대 남성이 풀밭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체온이 높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 당국은 의료진의 의료 지도에 따라 소생술을 하지 않고 이 남성을 경찰에 인계했다.같은 시간대인 오후 2시 8분쯤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에서도 90대 남성이 밭일을 하러 갔다가 길가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그는 오전 8시쯤 밭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체온이 높은 상태였다.또 오후 2시 5분쯤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에서는 9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밭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대가 확인한 체온은 41.5도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경북에서는 전날에도 밭일 도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70∼90대 어르신 4명이 목숨을 잃었다.29일 오후 9시 58분쯤 경산시 자인면 한 밭에서 7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온열질환으로 분류됐다.이날 오후 5시 8분쯤엔 문경시 영순면에서도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이보다 앞선 오후 4시 7분쯤 김천시 농소면 과수원에서는 80대 여성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다.오후 1시 28분쯤엔 상주시 이안면에서 참깨밭에서 수확하던 90대 노인이 의식을잃고 쓰러져 사망했다.오후 2시 25분과 오후 2시 49분께 청도와 경주에서도 각각 80대와 90대 여성이 밭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지난 29, 30일 경북 지역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14건의 온열질환 응급의료 신고가 접수됐다.전국적으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온열질환자가 255명으로, 주말 동안 11명이 숨졌다.질병관리청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다.이처럼 폭염사망자가 잇따르자 경북도와 22개 시·군 폭염 담당과장은 30일 폭염 피해 대비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폭염 취약 계층 인명피해 예방책을 논의했다.경주시는 ‘2023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3개반 14개 부서로 구성된 ‘경주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상황에 대한 응급상황을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3-07-30

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 검거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 1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30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차(2022년 7월 25일~2023년 1월 24일)와 2차(2023년 1월25일~2023년 7월 24일)로 나눠 진행했으며, 1차 단속에서 22건,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 42건, 7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불법 중개 행위도 수사해 1차 대비 검거 인원 28.6%(56명→7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었다.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5명이었으며, 피해금액은 약 104억 원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 원~1억 원 이하 36명(24.8%), 1억 원~2억 원 이하 29명(20.0%), 2억 원 초과가 3명(2.1%)이었다.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의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30

“가마솥더위에 물 밖에 나갈 엄두 안나”

“차가운 바다에 몸을 맡기면 찜통더위가 모두 날아갑니다.”낮 최고 기온이 34℃ 안팎을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30일 포항지역 지정 해수욕장 6곳은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전날 뜨겁게 달궈진 열기가 한밤을 지나도록 식지 않고 새벽까지 열대야로 이어진 이날, 포항지역 해수욕장은 여름휴가를 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피서객들로 북적였다.특히 지역 대표 해수욕장인 영일대해수욕장은 이른 아침부터 무더위를 피하려는 많은 피서객이 몰렸다.형형색색의 파라솔이 방문객을 맞았고, 바다에 뛰어든 이들은 튜브를 타고 파도에 몸을 맡겼다.김지민(28·여·서울시) 씨는 “타는 듯한 무더위에 물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해수욕장에 ‘물 반 사람반’ 이어서 더 재밌는 것 같다”고 말했다.인근 카페와 식당가도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다른 매장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영일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모(50·북구 두호동)씨는 “대부분 펜션과 풀빌라, 게스트하우스는 8월 중순까지 예약이 꽉 찼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렇게 많은 손님은 처음”이라고 했다.인근 공영주차장도 만차가 됐고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자신의 차량을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면서 곳곳에서 주차난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날 월포·칠포해수욕장을 오가는 7번 국도는 피서객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이날 포항시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 셋째주인 이번 주말(29∼30일) 지정 해수욕장 6곳(구룡포, 도구,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의 방문객은 3만7천620명으로, 개장 이래 가장 많은 피서객 수를 기록 했다.개장 첫주(15∼16일)의 경우 1만6천965명, 둘째주 1만2천560명이 방문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은 무더운 날씨와 학생들의 방학이 겹쳤고, 구룡포 맨손 오징어 잡기, 월포 후릿그물 체험 행사 등이 열리면서 더 많은 사람이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7-30

“막걸리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상표권 승소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또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지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 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지난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7-30

조합장선거 시 금품 돌린 농협장 당선자 수사 의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농협 조합장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선거 때 유권자 1명에게 10만 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다.또 B씨는 지난 2021년 추석 선물을 대량 구입해 조합원 4∼5명에게 돌린 혐의도 받는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불법선거에 대해 2개월간 조사를 벌였고 지난 28일 A씨를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0

법원 ‘성매매 판사’ 늑장 대처 논란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대법원 관계자도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24일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셈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연합뉴스

2023-07-30

"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연합뉴스

2023-07-30

학부모 교권침해, 명예훼손 비율 줄고 폭행·협박은 늘었다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양상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최근 교원노조와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이 만든 온라인 공개 게시판에는 현장 교사들이 당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다수 올라왔다.이 가운데는 학부모가 면담 도중 교사를 주먹과 발로 때려 근육파열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사례, 학생의 엄마가 교사를 잡고 아빠는 교사를 폭행한 뒤 교사와의 쌍방폭행을 주장한 사례, 전날 저녁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회의 중이던 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교육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원 통합창구를 만드는 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다만, 교육현장에서는 악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부모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금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지역의 14년차 초등교사 A씨는 “교사가 욕설뿐 아니라 폭행을 당해도 학교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울타리 밖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협박·폭행을 저질러놓고도 교사를 상대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학부모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23-07-30

전북 장수군서 규모 3.5 지진…전국에 긴급재난문자

토요일인 29일 오후 7시 7분께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진원의 깊이는 6㎞로 추정됐다.애초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 자동분석 시 규모가 4.1로 판단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지진 규모는 추후 분석을 거쳐 3.5로 조정됐다.진앙도 장수군 북쪽 18㎞에서 북쪽 17㎞로 재분석됐다.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5로 가장 높았다.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느꼈을 정도라는 의미다.경남·충남·충북에서는 계기진도가 3, 경북·광주·대전·전남에선 2였다.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고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는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3번째로 크다.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10건이다.규모 4.0 이상 지진이 1건(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 있었고 나머지 9건은 규모 3.0 이상 4.0 미만이었다.규모 2.0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총 59건의 지진이 발생했다./연합뉴스

2023-07-29

33도 땡볕에 전국 교사 3만명 서울 집결…"악성민원 그만"

토요일인 29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사직로 4∼5개 차로 500m를 검은옷 차림의 인파가 가득 채웠다.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최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은 2만1천명)의 교사였다.이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교사들이 교권확립 대책을 촉구하며 주말에 단체로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2일에이어 2주째다.특정 교원노조나 단체가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마련했다.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위가 심했지만 이들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옷을 입고 모였다.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광주광역시에서 21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한 뒤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그는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지도를 할 때 교대나 사범대를 가지말라고 지도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조차 교사들에게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교사가 당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교사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교사가 될 학생들의 꿈마저 짓밟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였지만 전국 각지의 교사가 참여했다.주최 측은 비수도권 교사 1천900명이 버스 45대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밝혔다.대절 버스는 경기 3대, 강원 2대, 경남 7대, 경북 6대, 전남 8대, 전북 4대, 충남 9대, 충북 6대다.전남 무안에서 왔다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는 “서이초 사건은 그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이렇게 교권이 추락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생각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정말 많다.나 역시 악성 민원을 정말많이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울기도 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역시 무안에서 근무한다는 초등교사 윤모(28)씨는 “학생을 따로 불러서 지도하면 공포감을 줘 아동학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면 수치심을 줘 아동학대라고 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윤씨는 “교사들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제지할 수 없고 결국 피해를 받는 건 선량한 아이들”이라면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며 간절함을 숨기지 않았다.집회에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2명이 참여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가 발표됐다.서울교대 교수들은 전국 교육대학·사범대학과 연대해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의식과 대책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인권연구소를 설립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연합뉴스

2023-07-29

장마 이어 폭염 기습에 전국이 '펄펄'…더위 피해 바다·산으로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9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전국 바다와 산, 대형 물놀이 시설 등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부산지역 7개 공설 해수욕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더위를 피하려는 많은 피서객이 몰렸다.튜브를 탄 피서객들은 머리 위로 파도가 넘실거릴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으며 파라솔 아래에서 바닷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는 이들도 있었다.뜨거운 백사장 위에서도 모래성을 만들거나 모래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제18회 이호테우축제가 열려 피서객들을 반겼다.축제에서는 이호동의 전통 어로문화인 ‘멜 그물칠’(그물 멸치잡이)이 재현됐다.멜 그물칠은 환하게 불을 밝힌 배로 멸치 떼를 해변으로 유인한 뒤 제주 전통 고깃배인 ‘테우’를 이용해 포위하듯 그물을 놓고, 얕은 바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그물줄을 잡아당겨 멸치를 잡는 방식이다.인천 을왕리·왕산 해수욕장에도 많은 피서객이 몰려 바다에 몸을 담그고 무더위를 식혔다.해수욕을 마친 피서객들은 저마다 파라솔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이 대형 머드탕, 머드슬라이드 등에서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쓰며 신나를 시간을 보냈다.이날 축제장에는 GS25 뮤비페스티벌이 열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경북 동해안 도로 곳곳은 몰려든 차로 지·정체 현상을 빚었다. 포항 칠포해수욕장, 영일대해수욕장 등에는 피서객이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교통 혼잡을 빚었다.가족이나 친구 단위 피서객들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4년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해수욕을 즐겼다.최근 동해안에 상어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해수욕장 23곳에는 상어 방지 그물망과 음파 퇴치기가 설치되기도 했다.전국 도심 유명 물놀이 시설도 가족 단위 시민의 발길로 가득 찼다.용인 에버랜드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에는 이른 시간부터 입장객이 몰렸다.이날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메가스톰, 타워부메랑고, 아쿠아루프 등 야외 스릴 슬라이드가 전부 가동됐다.입장객들은 슬라이드를 타며 짜릿한 재미를 느끼고, 파도 풀에서 넘실대는 파도를 타며 더위를 날렸다.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와 덕진구 장동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무료 물놀이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수영복을 갖춰 입은 어린이들은 워터슬라이드를 타며 더위를 식혔다.시원한 산바람과 계곡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전국 명산 곳곳에서 이어졌다.월악산 국립공원에는 이날 오전에만 5천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아 계곡에서 부는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등산을 즐겼다.시민들은 월악산 송계·용하계곡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휴식을 취하며 폭염에 지친 심신을 달랬다.속리산 국립공원에도 오전까지 4천300명의 피서객과 야영객이 몰려 인산인해를이뤘다.울주군 작천정과 대운산 계곡 등도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잊으려는 나들이객들로 붐볐다./연합뉴스

2023-07-29

서울 출장 와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A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연합뉴스

2023-07-29

경북 폭염특보 속 포항·울릉 열대야...오늘도 찜통 더위

29일 대구·경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포항과 울릉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기온이 포항 26.8도, 울릉 25.7도를 기록했다.대구는 24.8도, 안동 24.2도, 영천 23.8도, 구미 23.7도, 봉화 21.1도 등이다.울릉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최저기온 25도 이상을 보인다.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않는 현상이다.포항에서 지난 10일, 대구에서 지난 12일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7-29

"사우나 같아"…대구경북 한증막 더위에 숨이 콱콱

”사우나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28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이곳을 지나던 직장인 윤모씨는 ”햇볕도 강한데 습도까지 높아서 걸어가기가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이날 범어동 일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 손에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필수 아이템인 차가운 음료나 부채, 소형 선풍기가 빠지지 않고 들려있었다.인근 대형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은 휴식 시간을 맞아 그늘에 모여 앉아 더위를 식혔다.인부들은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얼음물이 든 물통을 얼굴에 연신 갖다 대면서 더위를 날리려 애를 먹었다.도시철도 역에도 ‘무더위가 심한 시간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이반복됐다.중구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들도 무더위를 나느라 진을 빼긴 마찬가지였다.맹수인 사자와 호랑이, 곰은 그늘에 드러누워 꼼짝하지 않았다.열대우림에 사는 코끼리는 인공 호스에서 떨어지는 수돗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다.어르신들은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거나 의자에 모여 앉아 부채질하느라 바빴다.부채질을 하던 60대 A씨는 ”아이고, 조금만 걸었는데 땀이 줄줄 흘렀다“며 ”비가 그치더니 갑자기 너무 더워졌다“고 혀를 내둘렀다.방학 기간에 접어들면서 도심 속 공공 물놀이 시설에는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서구청 인근 평리공원 바닥분수에 모인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줄기가 언제 나올까 기다렸다.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푹푹 찌는 더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가동시간에 맞춰 물이 뿜어져 나오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갔다.시원한 물줄기에 둘러싸인 아이들은 방방 뛰며 함박웃음을 지었다.아빠와 함께 온 양서원(4)군은 ”재밌어요.내일도 아빠랑 오고 싶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자기 키를 훌쩍 넘는 물줄기에 겁이 났는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아이도있었다.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더위 속 고단했던 육아를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었다.양군의 부친인 양호준(37)씨는 ”평리공원 분수가 아이들이 놀기 좋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다“며 ”아이들이 바닥분수를 너무 좋아해서 올해 여름휴가는 멀리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웃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대구 낮 최고기온은 33.5도를 나타냈다.북구는 35.4도로 가장 무더웠다.경북은 경산(하양)이 36.4까지 치솟았고 안동(하회) 35.7도, 울진(금강송) 35.5도, 포항(기계) 35.4, 성주 35.3도 등으로 집계됐다.대구와 경북에는 현재 폭염 경보가, 울릉도·독도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연합뉴스

2023-07-28

경찰, 조만간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수사절차 개시 예정

경찰이 이르면 내주 중 해병대로부터 예천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넘겨받을 예정이다.28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최근까지 고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내사(입건 전 조사) 수준의 조사를 실시했다.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은 조만간 해병대 측으로부터 그간 군이 수사한 내용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경찰은 사고 이후 해병대와 합동 감식·검시에 참여했으며, 해병대 내사와는 별개로 수색 당국 관계자들과 기초 자료들을 토대로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사전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휩쓸려 숨졌다. /피현진기자

2023-07-28

울릉 사흘째 '무더운 밤'…포항도 열대야

울릉도의 수은주가 사흘째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며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2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은 포항 27도, 울릉 25.3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울릉도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웃돌고 있다.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않는 현상을 말한다.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포항에서는 지난 10일, 대구는 지난 12일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대구지방기상청 이미경 예보관은 “기온이 오르며 일부 지역에 내린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7-28

서로 짜고 추돌사고 내 보험금 1억 ‘꿀꺽’

김천경찰서는 27일 구미 일대에서 사전 범행장소를 모색해 피해차량에 대해 공모하여 후미를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접수하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약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씨(49)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CCTV가 설치되지 않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범행장소 및 시기 등에 대해 사전 공모한 후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이들은 미리 답사한 범행 장소에서 서행하는 선행 공모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1차 사고로 충돌 흔적이 보이지 않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2∼3차례 더 추돌해 사고 흔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구미·청송·군위 등 경북 지역에서 생활하며 도박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도박자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7-27

‘외유 논란’ 경주시의회 해외출장, 행정절차도 무시

속보=전국이 수해복구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경주시의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 외유성 관광(본지 2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 훈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해외출장 공무심사를 무시한 의혹이 제기됐다.경주시의회 의원 3명과 경주문화재단 3명, 경주시 문화예술과 3명은 오는 10월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인 신라문화제 벤치마킹을 위해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를 4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1인당 428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계획했다.그러나 이번 경주시의회 의원3명 해외출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의회국외여비(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한 해외출장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와 제9조 등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경주시의회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6항을 근거로 내세워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해당 조항에는 ‘제5항(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해외출장은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출장이므로 경주시의회 판단 하에 심사를 안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와 같은 경주시의회의 해석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훈령에 나와 있듯이 의회국회여비 편성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기 때문에, 시의회나 의장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맞는 절차”이며 “그러므로 출장계획서 제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포함한 각 지자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권고안은 모두 행안부의 권고안이 반영돼 마련됐다.사실상 규칙을 마련한 상위기관인 행안부와 경주시의회의 해석이 크게 갈린 셈이다.하지만 이번 경주시의회 해외출장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의 설명대로라면 시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만약 행안부 말처럼 모든 해외출장에 심의위를 연다면 예외규정은 사문화되고 시의회의 결정권한도 크게 약화된다”고 해명했다.주민 장모(황성동)씨는 “경주시의회의 해석이 틀린 것이라면, 대체 몇 년 전부터 잘못된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냐”며 “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몇 번이나 국외출장이 이뤄졌는지 모조리 파악하고 잘 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7-27

81만명 개인정보 217만건 빼돌린 20대 대학생 구속

대학교와 공공기관 등 15곳의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역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 또,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 등 5곳 대학교와 10곳 공공기관에 접속해 로그 기록을 분석해 81만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간고사 문제를 미리 빼돌려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시험 시간 직전에 문제를 확인해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대학 교내 정보보안동아리 회원으로 파라미터 값 변조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27

악취 신고에 문 열었더니… 시츄 50마리 뒤엉킨채 방치

경북 포항의 한 빌라에 개 50마리가 방치됐다가 포항남부소방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구조됐다.포항남부소방서와 경찰,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3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방치된 시츄종 50마리를 발견했다.이 가운데 2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48마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최근 인근 주민들은 “최근 빌라에 한 주민이 입주한 이후 악취가 심하게 나고 개 짖는 소리로 참기 힘들 정도였다”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빌라 주인은 약 일주일 전에 40대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한 후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포항시는 폐사한 개 2마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48마리는 포항시동물보호센터로 옮겨 입양가정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세입자를 조사할 예정이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7-27

이혼 아내·지인 신고한 50대 ‘허위신고 혐의’ 무죄로 판결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이혼한 전처와 그 지인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혼한 B씨와 지난 2020년 10월 결혼한 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듬해 7월 B씨와 별거하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는 같은 해 8월 B씨가 지인인 C씨의 영어 시험을 대리 응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B씨가 대리 응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 등을 무고한 것이라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B씨가 오픽에 대해 강의하는 영어 강사였고 C씨가 B씨로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점, B씨와 C씨가 지난 2021년 6월 각각 다른 날짜에 오픽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7

2년 연속 감소… 작년 국내 총인구 5천169만명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내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첫 500만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주도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천169만2천명으로 전년(5천173만8천명)보다 4만6천명(0.1%) 감소했다.인구 증가율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왔지만,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총인구 중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8천명(0.3%) 줄어든 4천994만명을 기록하면서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4천만명대로 내려앉았다.외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10만2천명(6.2%) 늘어난 175만2천명이었다.코로나19 등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 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늘고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총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에는 외국인 감소가 인구에 영향을 줬고 이번에는 내국인 감소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연령별로 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586만명)는 전년보다 22만8천명(3.7%) 줄어들면서 센서스 집계 이래 처음으로 600만명대를 하회했다.15∼64세 생산가능 인구(3천668만명)도 전년보다 25만8천명(0.7%)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914만명)는 전년보다 44만명(5.1%) 늘면서 빠른 증가세를 유지했다.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16.0을 기록했다.노년 부양비는 24.9로 1.4포인트 상승했고, 노령화 지수는 2017년(107.3) 대비 48.8포인트 상승한 156.1을 기록했다.총인구 중 남자는 2천583만5천명, 여자는 2천585만7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만2천명 더 많았다.여자 100명 당 남자 수를 뜻하는 성비는 99.9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20대가 112.0으로 가장 높았고 90세 이상이 28.5로 가장 낮았다.권역별로는 수도권 인구가 2천612만4천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수도권·중부권 인구는 전년 대비 각각 0.2%, 0.5% 증가한 반면 호남·영남권 인구는 각각0.4%, 0.8% 감소했다./연합뉴스

2023-07-27

초등학교 교권침해 33.7%는 학부모가 중·고교는 5% 이하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침해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다음 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담기로 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천163건이다.이 가운데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천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의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 4.9%(5천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천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14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성년자인 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학부모가 만든다는 점이 더 기가 차는 부분”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도 교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학생·학부모 책임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3-07-27

“좌우 떠나 서로 인정하고 통합하는 대한민국 건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에서 “오늘은 민간의 힘으로 ‘승리의 전쟁’을 선포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동상 건립을 시작으로 좌우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동상 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갑제 동상건립추진모임대표, 강승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기관단체장, 국가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위대한 만남’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막식은 △영상물 시청 △개식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동상건립 취지 및 경과보고 △도지사 기념사 △대통령 축사 △환영사 △인사말씀 △동상 제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은 민간에서 주체가 돼 동상건립추진모임을 구성하고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국내 최고 조각가인 김영원 작가에게 의뢰해 제작됐다.이 지사는 “경북이 이번에 극한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는 물론 일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재난 상황임에도 동상 건립을 계속 미룰 수 없어 ‘정전 70주년’을 맞는 오늘 자유 수호 진영의 승리를 다시 한 번 선포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낙동강방어선 격전지인 경북에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후손들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미국 러시모어 산 ‘큰바위 얼굴’을 보면 워싱턴, 제퍼슨, 루스벨트, 링컨 대통령 얼굴이 바위산에 조각되어 있다. 그분들이 잘못한 일도 있지만 미국은 역사적 성취를 기린다”면서, “전 세계가 자국 영웅을 기리는데 우리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승만 등 현대사 영웅들을 화폐 인물로 새겨 건국, 산업화, 민주화 영웅들을 우리 화폐의 인물로 새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영웅들이 화폐에 기록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지사는 “민족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동상건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승리의 역사를 기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인물과 역사의 화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북은 삼국통일과 항일투쟁, 6.25 등 곳곳이 호국의 현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455명(전국 14% 차지)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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