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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별도 관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매 분기 상습체불 의심 기업을 선정, 별도 관리해 임금체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안동지청은 대구·경북의 임금체불이 매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원인은 경기침체 등과 체불 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 결여, 사회적 관대성 등이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매 분기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안동지청은 △최근 5년간 누적 신고 사건 접수 건수가 30건 이상인 사업장 △진행 중인 체불사건이 10건 이상인 사업장 및 악의적 체불으로 관리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상습 체불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체불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불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범죄인지 및 필요시 체포영장 신청 및 근로감독 착수도 검토한다. 현재 안동지청은 상습 체불 업체 2개소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김두영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체불액이 소액일지라도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등 악의적 사업주는 엄정히 대응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무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 구멍 …“혈세 낭비” 의혹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최근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덕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달리 집행하고, 수 년간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군은 정산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로 영덕군이 지난해 체육회에 10억 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뒤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산 보고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됐으며 카드 사용의 경우 결제 후 취소처리되는 등 부실한 보조금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특히 2023년 사업계획서(운영비) 간사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2500만 원을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 집행한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이는 관련법령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셈이다.또 전문·생활체육 43개 분야 사업을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을 종료해놓고도 집행잔액으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버스 임대, 간식 구입 등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도 나타났다.2023년 경북도민 생활 대축전 대회 예산 8천만 원 정산 보고서 중, 렌터카 비용 120만 원을 보조금 체크카드로 대금을 지출한 뒤 당일 거래 취소 후 동일 업체 계좌로 현금이체하고, 취소한 카드 결제 전표를 붙여놓은 수상한 정산서도 포착됐다.이처럼 주먹구구식 정산 보고서와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자료 등이 매년 제출되고 있는데도 영덕군은 위법사항을 바로잡지 않고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군민 A씨는 “보조금은 지원받는 단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사례는 체육회뿐만 아닐 것이다, 영덕군이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으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금이 낭비됐다면 영덕군은 부실한 행정관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덕군 시설 체육사업소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보조금 집행과 정산내역에 대한 해명은커녕 “체육회가 예산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봐 달라”며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영덕군 체육회 관계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운용지침과 관련 규정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4-06-02

내일 2025학년도 대입 6월 모의평가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는 4일 전국 2114곳 고등학교와 지정학원 502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대구지역은 학교시험장 88곳, 학원시험장 24곳, 대구미래교육연구원시험장 1곳 등 113곳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검정고시생과 타시도 수험생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 마련된 대구지구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재수생들은 출신학교 시험장이나 24개 학원 시험장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올해 대구지역 전체 응시자 수는 전국 47만4133명의 수험생 중 2만134명으로 지난해보다 347명 줄었다.이 중 재학생 응시자는 1만5천649명으로 지난해보다 389명이 줄었으나,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4485명으로 지난해보다 42명 늘었다. 시험영역은 국어(1교시), 수학(2교시), 영어(3교시), 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4교시), 제2외국어/한문(5교시) 영역이다.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을 응시한 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 영역도 공통과목에 먼저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외에 1과목을 선택하여 최대 2과목 응시할 수 있다. 4교시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따라 한국사 답안지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각각 배부하고 회수한다.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미 응시땐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대구미래교육연구원 안병규 원장은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할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모의평가 시행일에는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시행해 고등학교 1학년 1만6380명(73교)과 2학년 1만7343명(75교)의 학력 진단 및 진로·진학 설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2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 준공

교통량이 늘어난데다 기하구조가 불량으로 판명돼 주민과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국도 35호선 북영천IC∼선천리 국도가 개량공사를 마쳤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홍목)은 2일 국도 35호선 북영천IC∼선천리 국도 건설공사가 지난달 31일 준공됐다고 밝혔다.이 구간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서 화남면 선천리를 잇는 3.84㎞ 구간으로 교통량 급증 및 기하구조 불량으로 주민 및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이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도로의 시설 개량을 실시했다.이번 공사준공으로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부터 화남면 선천리 구간까지 회전교차로, 평면교차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버스승강장, 보도블럭 등)을 확충해 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성 분석 결과,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등 연간 10억4000만원∼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홍목 청장은 “기존 도로의 선형 개량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영천시 주민 및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형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2

안동 과수원서 첫 화상병 확진

안동시 예안면 사과 과수원에서 지난달 30일 올해 경북 첫 화상병 확진이 확인돼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2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사과나무의 줄기·가지·잎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농촌진흥청 현장 진단센터에서 관련 시료를 검정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현재 해당 과수원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연구원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난달 31일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화상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인근 과수원으로의 확산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대책상황실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3일 경북도-시·군 합동으로 식물방제관 70명을 투입해 발생 과원이 속한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모든 사과원에 대해 정밀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6월은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발견과 제거가 중요한 만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식물검역병이다. /피현진기자

2024-06-02

대남 ‘오물풍선’ 경북까지 날아들었다

경북 곳곳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발견돼 관계 당국이 수거 조치에 나섰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영천시 대전동의 포도밭에서 발견된 데 이어 30일 오전 7시30분쯤 의성군의 다인면 서릉리 논 가운데와 낮 12시 30분 쯤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의 야산에서도 잔해가 발견됐다.이어 지난 1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2일 오전 8시 35분쯤 예천군 보문면 소재 한 골프장과 같은 날 8시 51분쯤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석불사 인근 한 밭에서도 발견됐다.2일 오전 8시쯤 문경시 당포리와 오전 10시쯤 문경읍 온천지구 옆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돼 관계 당국이 수거 조치 했다.이날 오전 10시쯤에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시민들이 흰색 오물풍선을 발견해 신고했고, 같은 시각 인근 군부대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돼 관련 당국들이 조치에 나섰다.영주시 휴천동에서도 이날 오전 11시52분 발견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됐다. 이 비행체에는 오물은 없었고 외형도 비행체 모양이었다. 풍선을 발견한 예안면 주민은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소방 당국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은 안동시와 소방, 경찰 등은 현장 확인 후 군부대에 수거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 안에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1차 살포한 오물 풍선에 든 것과 비슷한 종이 등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일 오후부터 남한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은 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말 처음 남한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 260여 개의 2배가 넘는 양이다. 군 당국은 이 풍선들을 수거해 내용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대학들 '의과대 증원' 포함 모집요강 발표…수가 협상 막판 진통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31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된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들은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을 선발한다.대학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칙 개정 시한도 이달 31일로 제시한 상태다.교육부 관계자는 “만일 학칙이 기한 내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며 “이날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의정 갈등 속에서 시작한 수가(의료행위 대가) 협상은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계약 시한을 맞아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수가 협상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연다. 공단은 매년 5월 말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 지급에 관한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이날 막판 협상도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 견해차로 예전 사례처럼 밤새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5-31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민·학·경 합동 순찰 실시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하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돼야 할 주요한 권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30일 구미 인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구미경찰서, 경운대학교,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이번 순찰은 경북 기동순찰대와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주관하고, 미래의 경찰관을 꿈꾸는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20명과 구미자율방범연합대 30명 등 총 80여 명이 A·B조 40명씩 나눠서 가시적 예방 순찰로 진행했다.특히,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활동과 더불어 도보 순찰의 필요성 등 기동순찰대 창설 취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순찰구역 내 LED 보안등,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지도도 함께 진행했다.이날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정모 학생은 “코로나 이후 몇 년간 못했던 현직 경찰과의 합동 순찰로 감회가 새롭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 기동순찰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참여형 치안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디딤돌·버팀목 대출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가능

"이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4년 2월 20일공포, 5월 21일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이에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가능하다.김종희 안동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대구·경북의사회 ‘대한민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는 상황이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는 30일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대한민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대구·경북의사회,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애도사 낭독, 의사 가운 탈의 퍼포먼스, 자유 발언, 촛불 문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과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은 공동선언문에서 “정부는 근거 없고 실행도 불가능한 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와 개혁 대상으로 치부했다”며 “무엇보다 ‘묻지 마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며 의료인들은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위기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또 “의대 정원 증원은 급격히 떨어지는 대통령의 지지율 만화를 위한 정치적 미봉책”이라며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던 전공의들은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휴학으로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의 뜻을 펼쳤지만, 결과는 중과부적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정부의 정책오류와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정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김석준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도황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정책 오류와 아집으로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의료와 의학 교육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부산 해운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 등에서 동시에 촛불집회를 개최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30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30일 지역 의사과학자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서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과대학 신설에는 필수적 제도이다.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 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 의료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1년, 2023년 두 차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토론회를 주최했다. 2023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경북대, 의대 증원 등 학칙 개정안 최종 확정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의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일부 학칙이 개정됐다. 경북대는 30일 학장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학칙 일부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올해 경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45명이 늘어난 155명으로 정해졌다.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16일과 23일 평의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분인 90명의 50%를 반영, 학생을 선발하기로 하고 학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심의에서 부결했다.대학 측은 교수회에 재심의를 다시 요구했지만, 교수회는 ‘재심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대학교수 평의회가 오는 31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대학 측은 29∼30일 평의원 개별 심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법과 경북대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대학평의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홍원화 총장은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조회라는 기괴한 형식으로 심의를 대체하는 코미디 같은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평의원회 측은 31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법적 책임 문제 등을 포함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교수회는 전날 “재심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교수회 부결에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총장이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경북대 관계자는 “교수회 심의, 대학평의원 심의의견 조회까지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오후 6시쯤 개정된 학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4-05-30

고스톱치다 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중형

고스톱을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70대 이웃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 이웃들이 화투를 치며 돈을 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지난 2003년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치료한 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상황 등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3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적인 증상이 범행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전처 중상 입힌 30대 항소심서 5년→ 8년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전처 B씨(36) 주거지인 경북 구미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 있다가 10분가량 뒤 B씨와 전처 남자친구 C씨(41)가 집으로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팔, 손바닥 등을 크게 다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A씨는 전처가 사는 집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해당 빌라 인근을 여러 차례 배회했으며 범행 당일 빌라 옥상에서 난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밟고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5층에 있는 B씨 집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30

포항 산남의진 항일 의병 항쟁 기립니다

‘산남의진 호국선열 추모제’가 오는 1일 포항시 흥해읍 영일민속박물관 내 제남헌 일대에서 의병의 날을 맞아 지역 출신 의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다.‘산남의진’이란 1906년 3월부터 1911년 9월쯤까지 영남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본의 침략에 항쟁한 의병조직을 말한다. 산남의진은 정용기 1대 대장, 정환직 2대 대장, 최세윤 3대 대장 등 3대에 걸쳐 무장투쟁을 벌였다.국가유산청, 경북도, 포항시가 주최하고 (사)최세윤의병대장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의병활동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산남의진 의병활동의 의미를 되새겨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의병들의 활동내용을 미션으로 찾아 추모제를 방문하며 간접적으로 의병활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산남의진 어린이 의병 보물찾기 △산남의진 어린이 의병들의 추모제단 미션활동하기 △산남의진 의병 518위 추모제 등이 진행된다.특히 산남의진 활동 중 큰 공을 세운 포항 출신 의병 양제안과 군자금을 들여 의병을 훈련시킨 양한기 부자(父子)에 대한 퀴즈도 있어 호국선열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 지역 내 호국선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전국한시백일장을 개최해 추모제 식전행사와 더불어 시민들과 구국정신에 대한 작품을 선발해 추후 추모제 진행 및 지역 내 행사 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제남헌은 조선시대 관아 동헌건물로 한말 의병 항왜혈전 기념비가 있는 의미있는 장소”라며 “행사를 통해 우리 고장 유공자들의 이야기와 숨은 호국에 대한 활동을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05-30

개도 부모를 생각하며 효를 행하는데…

효도, 효성, 효행, 효심…. 모두 효에 대한 말들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부모 없이 자식이란 있을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정성과 희생으로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는 건 자식의 당연한 도리로 가장 사람다운 일이다.봉화군 거촌에는 사람이 아닌 강아지의 효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사람과 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미 개와 강아지의 효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며, 효구총이 존재하는 것. 봉화 거촌은 ‘광산 김씨’ ‘원주 변씨’ ‘전주 이씨’ 세 문중이 나란히 집성촌을 이루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원주 변씨 문중에 전하고 있는 효구 이야기는 인간과 개의 교감을 바탕에 둔 이야기가 아니고 어미 개와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다. 어미 개가 변씨 집안에 충직하여 아낌을 받았는데, 새끼가 태어나고 밖에 나가 먹이를 얻으면 반드시 토해 강아지에게 먹였는데 주인이 더러운 것을 물고 온다고 야단을 쳐 말렸지만, 어미 개는 그 일을 그치지 않았다.하루는 개백정이 먹이를 던져주며 잡아가려 하자 새끼강아지가 놀라 괴성을 지르고 날뛰었으나 끝내 어미 개는 잡혀가고 말았다. 새끼강아지는 그날부터 먹이를 먹지 않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치다가 12일 만에 죽었다. 그 강아지가 죽은 후에야 ‘효구’란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 앞산에 묻어 주었다. 이후 강아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숭고한 효에 대한 행동을 기리기 위하여 무덤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파보니 6월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상하지 않고 묻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기이하게 여겨 관청에 고하니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였고 무덤을 효구총이라 했다.효구총 주변 소나무 그늘은 행인들과 등짐장수들의 쉼터가 있었는데 효구총이라 새겨진 비를 보고 사람도 효자가 없는 세상에 효구가 말이 되느냐고 내리쳐 두 동강이 나고 좌대에서 떨어져 나갔다. 지금은 좌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무덤 앞 바위에 효구총(孝狗塚)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원주 변씨 백산 변경회(1573~1663)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산을 모두 팔아 군량을 내주고 사방에 격문을 보내 군사와 군량을 모았고, 영호남의 많은 의병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했다. 봉은 변극태(1654~1717)는 18세 때 모친상을 당하여 밤에 빈소에 있던 중 도적이 들어 칼로 부친을 찌르려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몸으로 막으니 부친은 무사하고 큰 상처를 입어 혼절했다. 다행히 소생해 불편한 몸으로 평생 친척과 이웃을 도왔다.효열부 권씨 부인은 부군이 병으로 죽어 후사를 바라볼 수 없게 되자 부군 기일에 제사를 지낸 후 음식을 이웃에 고루 돌리고 날이 밝으려 할 무렵 후미진 곳에서 자진했다. 원주 변씨들은 백산 변경회의 충성심과 봉은 변극태의 효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집을 지을 때는 효의 상징인 소나무와 충의 상징인 대나무를 그려 넣어 기왓장을 쓰고 있다.봉화 거촌 효구총은 당시 경북 북부지방의 관도에 접하여 행인들의 쉼터로 이용하던 곳에 있었다. 이는 그 효행을 기리고 교훈 삼고자 하는 까닭이었다. 개가 인간을 돕거나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는 전국 각지에 많이 퍼져 있다. 의견, 의구, 효구, 충견 등으로 부르는 개의 이야기는 피폐해져 가는 인간사회에 감동과 교훈을 준다./류중천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