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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척추수술 받았다가 보행 장애 ‘손배’ 판결

법원이 척추수술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포항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판사 최누림)은 의료사고를 당한 김모(61·여)씨에게 포항의료원이 6천49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발·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는 증상을 앓던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포항의료원에서 미세 현미경적 요추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 김씨는 수술 후 일부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물리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그해 8월 1일 2차 수술을 받았다.A의사로부터 제4·5요추 및 제1천추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과 후방척추 유합술을 받았는데, 이후 근력이 약화되고, 오른쪽 발목·발가락이 전혀 들어지지 않고, 심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났다.김씨의 신경 손상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포항의료원과 A의사는 일반적인 혈액검사만 했고, MRI·근전도·CT·X-ray 등의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나오고 있었으나 그 성분을 확인하거나 염증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수술 후 김씨는 ‘우측 하지 통증 및 족하수, 근위축, 이에 따른 보행 장애’라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포항의료원은 보상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척추수술 후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사고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원고가 약 2개월 전 이미 1차 수술을 받았고 난이도·위험성이 높은 2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인정되지만, A의사가 충분한 사전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또 김씨의 증상을 보면 2차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직·간접적으로 손상됐고, 직후 A의사가 투약한 약물의 종류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단 포항의료원과 A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원고의 나이와 기존에 앓고 있던 기왕증도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적 손해액을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 물질적 손해 배상금 4천997만원 등 총 6천4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2차 수술 후 현재까지 4년 10개월 정도가 경과됐고, 그동안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물론, 그 발생여부까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어 보인다”면서 “당시 원고의 나이와 1·2차 수술 경위 등을 보면 원고의 기왕증도 피고의 의료과실과 함께 신경손상의 원인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6-27

판정 불만에 격분 축구심판 멱살잡이한 교사

안동의 한 중학교 현직 교사가 축구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말썽이 되고 있다.25일 안동교육지원청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역 대학교에서 축구부 선수이자 대한축구협회 심판 자격증을 소지한 A씨(21)는 지난 15일 오후 안동의 한 풋살장에서 치러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했다. 이 대회는 주말마다 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을 위해 안동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10개 학교가 리그형식으로 경기를 치른다.그러나 문제는 이날 경기 전반 7분께 체육교사 B씨(61)가 소속된 학교의 골문에서 골키퍼가 골라인을 넘어 볼을 잡았다며 심판 A씨가 ‘골인’으로 인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골을 인정할 수 없다”는 B교사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됐다.더 큰 문제는 경기를 마친 이후였다. 결국 B교사가 소속된 학교가 4대 3으로 패하자 B교사는 A씨에게 다가가 “주심 이리와 XX야”라며 욕설을 시작으로 손찌검도 하려 했다. 경기 도중 골로 인정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터진 것이다.폭언 이후에도 B교사의 행패는 계속 이어졌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B교사는 A씨를 멱살을 잡고 흔들며 본부석으로 끌고 갔다. 멱살이 잡힌 채 질질 끌려간 거리는 10여m. 선수들과 체육회 간부 등 10여 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A씨는 “당시 숨이 막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저항을 하면서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치료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와 그의 부모는 B교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허사였다.결국 A씨는 지난 24일 안동경찰서에 폭행 등의 혐의로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폭언과 폭행을 서슴없이 행동한 B교사를 엄중한 처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상황이 이러하자 교육당국은 B교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 B씨는 경위서를 통해 “심판에게 욕설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소속된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했는데 판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6-25

“아파트 주변 음주소란 해결하라” 30m 높이 조명탑서 8시간 농성

60대 남성이 축구장 조명탑 꼭대기에 올라가 자기 아파트 주변 음주소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8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62)씨가 17일 오전 5시 40분께 동구 율하동 박주영 축구장 내 30m가량 높이 조명탑 꼭대기에 올라갔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쇠사슬로 조명탑 시설에 몸을 묶고 농성을 시작했다.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 상습주취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아파트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앞서 A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수차례 찾아 주취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위기관리대응팀을 투입해 A씨가 조명탑 아래로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소방당국도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고가사다리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출입문이 잠겨있는 축구장에 들어가조명탑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밟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공용구조물 침입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6-17

동전만 한 우박에… 과수농가들 속절없이 당했다

경북 북부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와 동전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농경지 1천28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10분∼오후 8시,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포항과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예천에 지역별로 1∼2차례 돌풍과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름 0.2∼2㎝ 우박까지 쏟아졌다.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이들 지역에 비구름대가 발달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우박이 내렸으며 강수량은 안동 와룡 79㎜, 청송 51㎜, 영주 단산 38㎜로 집계됐다. 우박으로 청송군에서 과수 등 농경지 864㏊, 안동시 220㏊, 영주시 105㏊, 의성군 89㏊, 군위 4㏊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품목별로는 사과 피해 면적이 1천1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추 48㏊, 자두 18㏊, 복숭아 15㏊, 기타 60㏊ 등 피해 농가가 1천961곳에 달한다.도와 각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 등을 피해 지역에 보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도는 다음달 5일까지 피해상황을 정밀조사를 벌인 뒤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농작물 사후관리 요령을 당부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우박은 특별한 예방대책이 없어 피해발생 후 적절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잎의 탈락여부에 따라 적과량을 조절하고 2차 병해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새순이 부러진 가지는 피해부위 바로 아랫부분에서 절단해 새순을 발생시켜 새가지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우박은 연중 60% 이상이 봄철에서 여름철로 접어드는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지성이 매우 강해 같은 시·군에서도 특정 마을에만 발생하는가 하면 지역별 예측이 어렵다.지난해 4월과 5, 6월에도 봉화와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우박이 쏟아지면서 농작물 8천500여㏊가 피해를 입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6-17

“여성 성폭력 사건, 공정수사 해야”

속보 = 경찰이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성피해자를 미끼로 가해 혐의 남성을 검거했다는 논란본지 5월 29일 4면 보도 등이 일자 포항지역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포항여성회를 비롯한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혁신교육소공감,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포항지회 등 13개 단체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성폭력 수사의 공정성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성폭력 관련 수사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3개 단체는 “경찰이 성폭력 가해자 검거를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 동영상 유출로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인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최대한 빨리 가해 혐의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달라며 직접 병실로 부르겠다고 했었다”면서 “성관계 동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피해자를 미끼로 유인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6-10

‘환청 시달려…’ 인터불고 호텔 방화범 검찰 송치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불을 지른 A씨(55)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 투약 후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구속된 A(55)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20분께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 별관 1층 휴게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병과 마약으로 인한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미 마약전과가 있는 A씨는 “범행 3일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의 소변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성분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입수 과정에 대해서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교도소 동기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A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다만, A씨는 20여년 전부터 과대망상 등 정신병을 앓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범행 당일에도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고 따라온다”는 환청을 듣고 동대구IC 부근의 주유소에서 20ℓ짜리 휘발유 8통을 산 뒤 이 중 6통을 범행에 사용했다.경찰이 확보한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별관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다 손에 불이 붙어 달아나는 모습이 찍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병으로 인해 계속 병원을 오가야 하는 등 유치장 생활이 어려워 예정보다 일찍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A씨가 마약을 구한 경로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화재가 발생한 인터불고 호텔 별관은 지상 6층, 지하 1층짜리 건물로 총 115개의 객실이 있다. 화재 당시 24개 객실에 투숙객 41명이 머물고 있었으며 투숙객과 종업원 등 26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건물 1층 내부 165㎡와 집기 등을 태우고 41분 만에 진화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5-29

안동 초교 수학여행 버스 3대 추돌, 학생 12명 다쳐

고속도로에서 초등학생들이 탄 수학여행 버스 3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1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27일 낮 12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고개 인근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버스 3대가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수학여행 버스에 탑승한 안동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마가 찢어지거나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가 난 곳은 당시 앞서 승용 차량 4대의 추돌사고가 발생해 이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 상황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나란히 달리던 수학여행 버스 3대 중 1대가 정체 구간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해 뒤따르던 나머지 2대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잇따라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이 학교 6학년 학생 158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교직원 총 170여 명이 6대의 버스를 나눠 이날부터 1박 2일간 서울·경기지역을 수학여행을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학교 관계자는 “다행히 학생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철저히 교육해 다친 학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전체 학생들을 귀가 조처했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5-27

집배원 노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주 5일제 요구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경북지방본부(위원장 김덕환)가 27일 집회를 갖고, 집배원 토요배달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정노조는 이날 오후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근로조건 개악저지와 완전한 주 5일제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정노조 김덕환 위원장은 “지난해 경북에서 4명이 과로사로 희생됐으며, 올해도 경산에서 집배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더 이상 눈앞에서 죽어가는 동료를 볼 수 없다”며 “올해 1천 명을 증원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경영위기를 핑계로 인력증원이 어렵다고 한다.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는 우정사업본부는 하루빨리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김위상 의장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 노동자가 중노동으로 있다라 숨지고 있는데도 인력은 늘리지 않고 형식상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초과근로도 못하게 한다”면서 “무료노동으로 하루 물량을 해결하게 하여 결국에는 집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이에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5만 조합원들은 집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우정노조와 연대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집회에서 우정노조는 “집배원 토요배달 폐지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5-27

안동 초등학생 수학여행 버스, 경부고속도로서 3중 추돌사고

고속도로에서 초등학생들이 탄 수학여행 버스 3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1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27일 낮 12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고개 인근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버스 3대가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수학여행 버스에 탑승한 안동 풍천풍서초 6학년 학생 12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마가 찢어지거나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당시 앞서 승용차량 4대의 추돌사고가 발생해 이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 상황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나란히 달리던 수학여행 버스 3대 중 1대가 정체 구간에서 갑자기 급제동해 멈추자 뒤따르던 나머지 2대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잇따라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이 학교 6학년 학생 158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교직원 총 170여 명이 6대의 버스를 나눠 이날부터 1박 2일간 서울·경기지역을 수학여행을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학교 관계자는 "다행히 학생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철저히 교육해 다친 학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전체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