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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읍성 성벽 실체·위치 최초 확인

문헌으로만 전해오던 유서 깊은 상주읍성의 성벽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의 허가를 받아 발굴 조사 중 상주읍성(상주시 인봉동)의 성벽을 처음으로 확인했다.29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상주읍성은 인봉동 35-5번지 유적(면적 233㎡)에서 발굴됐으며, 성벽은 체성부 아래의 기저부만 확인됐다. 이는 1912년 일제의 읍성 훼철 당시 지상의 성벽이 철거됐고, 성벽 기저부 위쪽이 임시 도로로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기저부의 규모는 길이 760㎝ 정도로, 조사 대상지의 북쪽과 남쪽 조사 경계 밖으로 이어져 있다. 너비는 성벽 외벽 쪽인 동쪽 지대석에서 내벽 쪽인 서쪽으로 470㎝ 정도만 확인됐고 나머지는 유실됐다. 높이는 40㎝ 정도만 확인됐으나 성벽 기저부를 견고하게 축조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대석은 가운데 부분이 유실되고 5매만 확인됐으며, 이 역시 조사 경계 밖으로 계속 연결되는 양상이다. 이와 별도로 성벽 동쪽의 일제 강점기 건물지 지반 보강을 위해 훼철된 성벽의 큰 성돌이 다수 사용됐음이 확인됐다.축조 시기는 성벽 기저부의 다짐층과 보강층에서 조선시대 전기 백자종지편이 출토돼 조선시대 전기로 판단된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상주읍성은 1385년(고려 우왕 11년)에 축조된 후 일제(日帝)의 읍성 훼철령(1910년)에 따라 헐리게 되는 1912년까지 520년 이상 유지됐다.이후 지금까지 지표조사와 연구를 통해 성벽의 위치에 대해 추정만 했을 뿐 그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2019년 조사 대상지의 북서쪽 40m 지점인 인봉동 73-7번지 유적에서 상주읍성의 해자(垓子)가 상주박물관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된 성과는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성벽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1-03-29

상생 ‘뒷전’ 안동터미널, 보조금은 ‘넙죽’

“아이고, 다른데서는 착한임대 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임대료도 깎아주고 하던데 여기는 그런거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 간 어찌나 힘들게 지냈는지….”안동터미널 내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A씨의 하소연이다. KD운송그룹에서 운영 중인 안동터미널이 터미널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과의 상생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상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착한임대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임대료 할인 등 지원을 외면했기 때문.안동터미널은 코로나19 전 약 280회 운행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를 이유로 100여대를 줄여 하루 약 180회 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터미널을 이용한 승객들의 터미널 내 점포를 이용하는 횟수도 상당히 줄었다.안동터미널에서 다른 점포를 운영 중인 B씨는 “코로나로 매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줄었다. 정부보조금과 대출로 1년을 버텼다”며 “터미널도 승객이 줄어 매출이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상인들과 고통 분담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전했다.안동터미널은 그러면서 안동시로부터 매년 받는 보조금 7천만 원은 꼬박꼬박 받았다. 이 보조금은 안동초등학교 앞과 용상동 중간정차지의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화장실 소모품(화장지·방향제), 화장실 하수처리비용으로 사용했다.지난해 안동터미널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3천480만원, 폐기물 처리비 988만원, 화장실 소모품 2천532만원 이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난해와 같고, 화장실 소모품 비용이 2천132만원, 화장실 하수처리비가 400만원으로 총액은 7천만원으로 같았다.이 수치는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 감소와 그로 인한 배차간격 축소 등을 생각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반 비용 감소를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용한 승객은 줄었지만 화장실 소모품 등의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터미널에서 사용한 제반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 보다 많다. 하지만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7천만원 고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추가되는 비용은 터미널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수익이 줄어든 터미널을 위해 다른 시군 지자체는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기도 했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사업자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3-29

“경주 앞바다 침범한 경남 어선 ‘단속 그물망’ 좁혀라”

본격적인 멸치조업철을 맞아 부산 경남지역 기선권형망 어선들의 동해안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29일 경주시에 따르면 멸치어군의 북상으로 최근 경주 앞바다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자 남해 기선권현망 어선 50여척이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하며 경주앞바다에 진출해 불법 멸치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대형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 기선권형망어선들이 동해안 앞바다를 활개치면서 모처럼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군을 포획하려는 경주지역 어민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있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기선권현망 어선은 주로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어군을 따라 이동하며 2척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포획하고, 1척은 멸치 가공, 1척은 육지 운반하는 강도 높은 어획기법이다.특히 이 어법은 다른 어업인의 그물을 파손하고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지점 해역에 문무대왕호를 급파해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시는 지난 25일부터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선 및 해양경찰 경비함정, 울산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0여척에 달하는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경북도 이남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인 4월1일~6월 30일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수 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3-29

코로나 끝내 못 버티고… 문 닫는 대구백화점 본점

대구백화점 본점이 잠정 휴점에 들어간다. 오는 7월 1일부로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휴점에 들어간다고 (주)대구백화점이 29일 밝혔다.대구백화점은 메이저 백화점의 지역 진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매출 등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동성로에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본점의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지속됐다. 올해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잠정적인 휴점 조치를 취하게 됐다.대구백화점 관계자는 “대외 환경이 악화하면서 본점의 경우 브랜드 철수 요청을 비롯해 마진 인하 요구,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부담 등 점포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일괄적인 협상 및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대구백화점은 최근 몇 년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 구성을 슬림화하고 임원 급여 삭감 등 고정비용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자구책을 실행에 옮겨왔으나, 코로나19가 2020년을 휩쓸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3-29

축제는 안녕… ‘경북권 특별방역’ 시행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북도가 봄철 축제와 관광지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대구시는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시·경북도가 이 같은 내용의 ‘경북권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경북도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주 벚꽃 축제, 청도 소싸움 축제, 구룡포 대게 축제 등 주요 봄 축제 18개를 취소·연기했다.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영양 산나물 축제, 성주 생명 문화 축제 등은 행사 참가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경북권에 있는 어린이집,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도 실시한다. 도내 어린이집 1천682곳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방역 점검을 벌이면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달 3일부터는 예식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5월 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예식장 점검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1만4천826명을 검사해 14명(외국인 13명, 내국인 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기숙사가 있는 사업장 55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했으며 그중 21개소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 결과 242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어 최근 감염의 고리로 떠오르고 있는 목욕장에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종사자 2천982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했으며, 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대구시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단체·종교인 등 204명으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간 방역 업무와 연계된 일자리도 제공한다.시는 지난 1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6만9천21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이 이뤄진 4천381곳 가운데 3곳에 영업정지, 다른 3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3-28

연호지구 투기 실체 드러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LH가 추진 중인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을 비롯해 대구 경북지역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역 유력인사들의 투기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LH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역 유력인사들의 투기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경찰청은 지역의 유력인사인 A씨 등에 대해 연호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연호지구 내 대지 1천400여㎡를 사들여 지번을 쪼개 주택 4채를 지은 뒤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보상받은 금액은 매입 당시 금액보다 2배가 넘었고, 사전에 보상을 염두에 둔 투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연호지구 내에서 실제 투기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이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연호지구 개발사업 관련 투기 의혹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정부와 여당은 대구 경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자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대행은 이와 관련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그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투기 근절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은 물론,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조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김진호·심상선기자

2021-03-28

남해안 살던 소라가 울진으로… 해저생물 서식지 북상 중

동해안 바다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남해안에 서식하던 소라가 경북 울진까지 북상했고, 울진 앞바다에 살던 기수갈고둥은 삼척까지 올라갔다. 동해안에서 명태가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데 이어 꽁치와 정어리 등의 동해안 대표 어종들의 소멸 위기도 닥쳐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3주기’(2015∼2020년) 주요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가는 해저 바닥에 사는 해양생물의 생태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소라는 2011년 조사 당시 북위 35도 정도인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됐으나, 최근에는 울진 부근인 북위 37도까지 서식처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해안에 사는 달랑게는 포항 북구에서 울진으로 서식처를 넓혀 약 80㎞ 정도 북쪽으로 이동했다. 기수갈고둥은 울진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20㎞ 정도 북쪽으로 이동했다. 해조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에 사는 열대·온대 혼합성 해조류가 국내 전해역에 걸쳐 종수와 분포를 확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따뜻한 대마 난류권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 출현하는 어류 112종 중 난류종 어종은 77종으로 확인됐다.이 난류성 어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2.0%에서 지난해 68.8%로 16.8%p(포인트) 증가했다.해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양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해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 해역에 출현하는 해양생물 7천919종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2006∼2014년)때 확인한 4천906종보다 61.4% 늘어나 성과를 거뒀다고 해수부는 전했다.해수부는 한국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도 발굴했다. 지표종은 수질이 깨끗한 1급수에서만 사는 가시고기와 같이 해당 지역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생물을 의미한다.해수부는 해역별로 서해의 눈콩게, 남해의 부챗말, 동해의 긴꼬리도약옆새우, 대마난류 영향권의 삼각따개비 등을 발굴해 지표종으로 선정했다.앞으로 지표종을 활용해 국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찬규기자

2021-03-28

경주시 양북면, 내달부터는 ‘문무대왕면’

경주시 양북면의 명칭이 다음달 1일부터 ‘문무대왕면’으로 바뀐다. 경주시는 신라 30대 왕 김법민(金法敏 626∼681)의 시호를 딴 행정명칭 사용을 확정했다. 시는 행정명칭 변경과 동경주농협, 양북우체국 등의 명칭도 문무대왕농협과 문무대왕우체국 등으로 모두 변경한다.시는 지난해 2월부터 수요조사와 주민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는 1천288세대 중 1천137세대(8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또 행정구역 새 명칭을 제안한 주민 1천8명 중 76.5%인 771명이 문무대왕면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행정명칭 변경에 따라 일제 강점기에 붙여진 의미 없던 지명에서 지역 고유성과 역사성을 띈 지역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에 따라 양북면에 위치한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과 왜병을 막기 위해 지었던 호국사찰 감은사 터(국보 제112호)가 재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곳 주민들도 행정명칭 변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양북면을 비롯한 감포읍, 양남면 등 동경주 권역은 특산품으로 산딸기, 토마토, 한우, 참가자미 등이 유명하며 문무대왕면 브랜드를 접목할 경우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주낙영 시장은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이라는 새 명칭과 함께 환동해권역의 ‘해양역사 테마관광 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양북면은 조선시대까지 감포읍과 양남면을 합쳐 동해면으로 불렸지만 일제강점기 때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지역 고유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한 방위 구분에 따른 이름을 계속 사용해 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3-28

주말 대구경북 줄지 않는 신규 확진

경북도에서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추가됐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경산 4명, 구미 2명, 포항 1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경산에서는 지난 26일 확진자(대구)의 접촉자 1명,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2명, 지난 27일 확진자(경산#987)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구미에선 지난 22일 확진자(구미#403)의 접촉자 1명과 23일 확진자(구미#405)의 접촉자 1명이 각각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앞서 27일에는 경산 6명, 고령 2명, 칠곡 2명, 포항 1명, 김천 1명, 구미 1명, 해외유입 1명 등 13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경북도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국내 79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하루 평균 11.3명이 확진됐고, 현재 2천216명이 자가격리 중이다.대구에서는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늘었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8천894명으로 집계됐다.추가 확진자 중에는 수성구 지인 모임 관련 1명과 충주 지인 모임 관련 1명이 포함됐다.경산 소재 사우나 관련으로도 1명이 확진돼 이와 관련된 누적확진자 수는 모두 23명이다. 또, 동구 소재 사우나 이용 확진자의 n차 감염으로 인해 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3-28

신규확진 505명, 전국 재확산 양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지난달 19일(561명) 이후 36일 만이다.신규 확진자는 한동안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각종 소모임,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며 서서히 증가하는 흐름이다.특히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비수도권 확진자도 크게 늘어 전국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처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해 방역 고삐를 한층 더 죌 방침이지만,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발생 490명 중 수도권 306명, 비수도권 184명…비수도권 57일만에 최다 기록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5명 늘어  누적 10만1천275명이라고 밝혔다.전날(494명)보다 11명 많다.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여파는 해를 넘겨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이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56명→415명→346명→428명→430명→494명→505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300명대가 1번, 400명대가 5번, 500명대가 1번이다.1주간 하루 평균 439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422명꼴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90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지역별로는 서울 126명, 경기 141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이 총 306명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전날(336명)보다 30명 줄었으나 여전히 300명대에 머무르며 전체 지역발생의 62.4%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충북 38명, 강원 35명, 부산 33명, 대구 22명, 경남 19명, 대전·경북 각 10명, 광주 5명, 전북 4명, 울산 3명, 충남·제주 각 2명, 세종 1명 등 총 184명이다. 충북, 강원, 부산에서 3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1월 29일(189명) 이후 5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최근 유행 상황을 보면 일상 공간 곳곳에서 감염 불씨가 이어지는 양상이다.충북 증평군의 한 교회와 관련해 지난 25일 20대 신도가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7명이 확진됐다.강원도 동해에서는 25∼26일 이틀간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음식점을  통해 손님과 업주, 이들의 가족·지인 등으로 'n차 전파'가 일어나며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이 밖에 어린이집, 식당·주점, 목욕탕, 직장, 사업장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위중증 환자 8명 줄어 총 103명…전국 16개 시도서 확진자 나와 해외유입 확진자는 15명으로, 전날(23명)보다 8명 줄었다.이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4명), 울산(2명), 서울·대구·강원·충북·전북·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확진자들은 11개 국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이  11명이다.나라별로는 러시아·파키스탄·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 각 2명, 네팔·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스리랑카·요르단·적도기니·케냐 각 1명이다.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27명, 경기 145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이 31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천721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0%다. 위중증 환자는 총 103명으로, 전날보다 8명 감소했다.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845명 늘어 누적 9만3천475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345명 줄어 총 6천79명이다.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검수는 총 757만2천568건으로, 이 가운데 739만6천119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7만5천174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27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25일 처음으로 열렸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첫 발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관련법제의 성과와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했다.김 위원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정책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면서 “자치분권 숙원사업인 자치경찰제가 도입, 최초의 자치경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를 마련해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이어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는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인구감소, 공공기관·생활편의시설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진단했다.본격적인 토론은 문병기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방송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청와대 지방자치발전 비서관)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증평군수)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동신대 교수)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원숙연 이화여대교수(차기 한국행정학회장)가 참여했다.토론에서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주민등록제를 체류등록제를 포함한 복수주소제를 두는 것을 제안했다. 또 홍성열 증평군수는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진상 교수는 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준혁기자

2021-03-25

코로나 백신 공공일자리 5만개 내달 제공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5만개의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진다.행정안전부는 총 2천367억원(국비 2천130억원, 지방비 237억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고 대규모 백신접종 등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희망 근로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생활방역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공공일자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 대상이다.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4월부터 본격 개시되는 지역 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생활방역에 투입된다. 또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를 거쳐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박순원기자

2021-03-25

울릉도 LH아파트도 외지인 특혜 의혹

전국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장이 울릉도에도 번졌다. 울릉도 국민임대아파트 임대 특혜 의혹이 불거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울릉군 등에 따르면 최근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논을 지난 2018년 7월 구입한 A(78·광명시)씨가 현재 울릉도 LH임대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A씨는 B(68)씨와 함께 지난 2018년 7월 시흥시 관림동 논 2필지 4천897㎡(약 1천481평)를 20억1천만원에 매입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신축한 LH국민임대아파트(21.64㎡)를 임대받았다. A씨가 시흥에 땅을 매입하고 9개월 만에 LH울릉도 임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농업인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사람, 축산업 종사자 등이다.A씨가 매입 시점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서류상 주소인 울릉군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과림동에서 농사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판단이다. 특히 A씨가 LH울릉도아파트 임대 분양받은 것은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A씨는 울릉도 관문 울릉읍 도동리 8층과 10층 2개동 72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를 임대받았다. 이 아파트는 당시 청약결과 289명이 신청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울릉도에 실거주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었다. LH가 울릉도에 주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건립했는데 정작 울릉도에서 수십 년 무주택을 생활한 주민은 임대를 받지 못했다.울릉도 서민들의 주거용으로 분양 조건마저 까다로웠던 울릉도 LH임대아파트를 외지인이 분양받은 것은 특혜 소지가 의심된다는 것.울릉주민 B씨(60·울릉읍)는 “A씨가 LH울릉국민임대주택을 임대 분양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재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울릉도에서 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분양을 받았는지, 울릉도에 다른 LH임대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울릉도LH임대아파트 관계자는 “울릉도에서 임대순위를 정하지 않고 대구지역본부에서 정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현재 공실이 없다”고 말했다.울릉도에는 LH임대주택이 울릉읍 저동리 72세대, 도동리 72세대, 서·북면에 각각 20세대가 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1-03-25

달성 화력발전소 건립 무산 수순 밟나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부지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대구시의 반대 통보 입장을 접한 달성군 지역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동안 환경·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립이 필요하다는 한국남동발전 측의 입장이 대립했기 때문이다.2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대구국가산단 2단계 부지에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한국남동발전은 2019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역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이해와 동의는 모이지 않고, 환경오염과 인근지역 우포늪의 생태계 파괴 등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 의사만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4일 대구시의회가 LNG발전소 건립계획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에 대구시는 25일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관련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더 이상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식적으로 국가산업단지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한국남동발전에 통보하기로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그동안 이 문제로 달성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울러 한국남동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대구시의 불가피한 입장을 양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앞서 발전소 부지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달성군 주민들로 구성된 LNG복합화력발전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대구시청 및 별관 앞에서 다섯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또 달성군 구지면 한국남동발전 대구복합건설소 앞에서도 수차례 집회를 가졌다.주민 김모(55) 씨는 “인근에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유해대기물질이 배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부지 반경 5㎞ 내에 주거지역이 있는데다 분양을 앞둔 아파트도 있고,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우포늪과도 10㎞ 거리에 있어 환경오염이 가장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매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구지 LNG발전소 건립계획이 무산돼 다행이다. 현재 구지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시설 설치가 더 시급한 사업이며,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주민건강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이 계획은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아 구지면민과 달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달성군 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한국남동발전은 아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조7천억원 규모의 발전소가 건립되면 1만여 명 고용 및 3조8천억원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건설 및 운영 동안 400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고, 1천억여원의 지방세수 확보 효과도 기대했다.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대구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3-25

대구 신규 확진자 17명 중 7명은 경기도 확진자의 접촉자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27명 추가됐다.대구에서는 수도권 및 사우나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총 확진자 수는 8천843명으로 집계됐다.추가 확진자 중 7명은 경기도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파악됐다. 안양과 화성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직장 내 모임을 통해 전파됐다.방역 당국은 이들 7명이 3개 감염원을 통해 전파한 것으로 보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2명은 경북 경산 중산동 사우나 관련이다. 해당 시설이 대구와 맞닿는 곳에 있어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만 14명이다.또 전날 확진자가 2명 나온 동구 D사우나와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됐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유흥업소를 방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국인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었다. 관련 누계는 7명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명과 이 확진자의 접촉자 2명도 확진됐다.이밖에 1명은 경남 진주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감염경로 불상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같은 날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10명이 추가됐다.경북도에 따르면 25일 오전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국내 발생 9명, 해외유입 1명이 나와 총 3천459명이다.신규 확진자는 포항 4명, 영주 2명, 경산 2명, 고령 2명이다. 포항에서는 목욕시설 선제검사에서 종사자 1명이 확진됐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추가로 나왔다. 또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1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영주에서는 충주 확진자와 접촉한 공무원 2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이들과 접촉한 시청 공무원과 도청 직원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산 1명은 감염경로 불명으로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 중이고, 아시아에서 입국한 1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고령에서는 지난 16일 확진자가 나온 사업장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3-25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만료 땐 재연장’ 농촌 인력난 해소 숨통 트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히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영농차질을 빚고 있는 경북지역 농업인들에게 외국인 고용의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의한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입국이 어려워지자 발목 잡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 기업과 농가 등지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빚어졌다. 올해도 경북도에 배정된 793명이 코로나로 발이 묶이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화될 상황이다.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으로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1-03-25

“통합신공항 최대 관건은 연결철도·도로 국가계획 포함”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가운데,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도로와 철도 등 접근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5일 경북도 주관으로 의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공항 성공적 건설 전략 구상 토론회’에서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추진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김 박사는 “통합신공항 활성화의 최대 관건은 연결철도와 도로 건설을 통한 접근 교통망 구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살리기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최철영 교수는 ‘특별법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 확보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국토부, 대구시,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각 기관별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신공항 건설과 공항 연결도로, 공항철도와 같은 핵심기반시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첨단 스마트 공항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영남대학교 윤대식 교수를 좌장으로 김제철 교수(한서대학교), 이호 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허태성 부사장((주)유신), 황대유 그룹장((주)티웨이항공)이 패널로 참석해 신공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3-25

“비리투성이 연호지구 사업 중단하라”

LH 직원발 투기 의혹이 대구·경북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구 연호지구와 경북 경산 대임지구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연호지구의 경우에는 조성사업을 전면취소하라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25일 대구 수성구 연호이천서편대책위는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연호공공주택지구 조성에 협조해 준 수성구청은 책임져라”며 “비리투성이 연호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전면 취소하라”고 밝혔다.연호지구 투기 의혹은 갑자기 상가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지분 쪼개기에다 일부 건립 빌라는 야간작업을 하는 등 완공 후 분양권을 노린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빌라를 착공하는 곳에서는 과거와 같은 야간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의혹을 사실상 뒷받침한다는 평가다.심지어 연호지구 주민들은 지구내 10명 중 7∼8명은 외지인이며 이들은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미리 알고 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리고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는 연호지구 지정을 앞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보상과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노린 빌라 신축과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016년 12월 수성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대구 연호지구의 한 빌라 매수자들은 빌라가 신축 중인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인근의 다른 빌라는 착공하기도 전에 전체 10가구 중 8가구를 외지인들이 취득하는 현상이 벌어졌을 정도다.심지어 지난 2016년 하반기에만 3동의 빌라가 들어섰고 유사한 방식으로 매매 거래가 이뤄졌으며 빌라 2개동은 설계와 감리, 시공자까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경산 대임지구의 투기 의혹은 당시 부동산 사무실을 하면서 비대위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인사가 협의자 택지 등을 받기 위해 여러 명이 어울려 공유지분으로 매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혹이 더욱 확산되는 상태다. 한 인사는 고소득자도 아니면서 대임지구에 공유지분을 통해 상가를 2개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의 친인척이 LH의 사외감사나 사내 감사를 맡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고 다녔을 정도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런 상황에서 경산시는 공무원 2명의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여명의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땅 투기시에는 본인 명의보다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구 연호지구와 경산 대임지구 등지에 대한 투기 조사는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을 포괄하는 전수조사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2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협의회 개최

포항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회를 개최했다.24일 보상면적 10만㎡이상이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0인 이상인 옥명공원에 대한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사흘간 북송공원 및 장성공원에 대한 협의회도 연다.푸른도시사업단에서 개최한 보상협의회는 김병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 범위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단계별 토지보상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307필지 115만9천338㎡, 소유자는 474명이다. 2021년 1월 보상계획 및 공고를 거쳐 현재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5월 중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2020년 6월 2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난개발 방지와 공원부지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도시공원 8곳(두호, 구정, 옥명, 북송, 중성, 장성, 약전1·3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작성 고시를 완료했다. 또한 전체 예상 토지보상비 745억원 중 2021년도 본예산 150억원을 확보해 6곳(두호, 구정, 옥명, 북송, 중성, 장성)의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토지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2021-03-24